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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5.18단체 회장 A씨 징역형...법정구속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2/11 [10:56]

화순5.18 관련단체(이하 화순 5.18) 회장 A씨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순5.18회장 A씨의 1심 선고공판이 11일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렸다.

 

A씨는 사업가 B씨에게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억 4천만원 가량을 편취하고, B씨로부터 불우이웃돕기용으로 4천여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인정,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A씨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요구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부탁해 자발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약속하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사기로 5번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6억여원의 피해금액 중 50% 가량이 변제되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의 일부가 변제됐고, 피해자가 A씨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1억 2천만원 상당의 흑염소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수사가 이뤄진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언급한 '다른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으로 풀이된다.  A회장은 화순군의회 B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B의원과 함께 경찰에 입건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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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1 [10:56]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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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 19/12/11 [12:04] 수정 삭제  
  이제는 기부된 쌀을 선거구민에게 빼돌린 의원 차래구만 !!!!!
디져라~~ 19/12/12 [09:39] 수정 삭제  
  선가구민에게 빼돌린 쌀 의원 기다리시요... 법이 기다리고 있어라... 1년 6개월 넘 가볍운 솜방망이 처벌인데 모의원 정치인은 깜방에서 늙은 말년 쭈~~~욱 지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못되처먹은 인간아...
몸통 의원 빼돌리고 잘하는 짓거리다 19/12/12 [17:46] 수정 삭제  
  기부쌀 받아서 다른목적?? 어디다 썼는데 우물쭈물인가 화순에선 ㅁ정당 선거에 사용했다는거 세살배기 애기도 다 알 정도인데 정치권력 약처먹고 감추기 수사.재판 하느라 참 애 많이 썼다
바름이 19/12/14 [20:46] 수정 삭제  
  못된짓만 골라서 하는 군의원은 필요없다!!! 군의회 없애서 피값은 세금 아낍시다
이서군민 20/03/04 [20:03] 수정 삭제  
  받은놈도 준놈도 각자의 목적이 있어지 않았을까.그럼 준놈 받은놈 공범이지 않나? 둘다 구속해야지.맞은놈은 있는데 때린놈이 없다.박수도 한손으로는 치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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