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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비리 뇌물수수 임모·최모씨 징역형 구형
임모씨 징역 5년·벌금 1억·추징금 5천...최모씨 징역2년 구형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1/15 [16:04]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수 비서실장 임모씨와 전 화순군 총무과장 최모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모씨는 검찰이 ‘단순전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소장을 변경,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고 제3자 뇌물취득혐의가 적용됐지만 징역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씨의 경우 뇌물의 액수가 크지만 취득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고, 임씨는 범행이 중대하지만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최씨의 범죄배경에는 억울함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조합장 선거의 주요세력간의 알력과 대립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 실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이 좌지우지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며 "최씨는 수의계약 발주의 대가를 측근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최씨가 취득한 것으로 오해받아 구속 수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30여년간 공직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임모씨 변호인은 “임씨가 최씨로부터 5천만원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받은 돈을 즉시 돌려줘야함에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초 뇌물수수 금액이 4천만원이라고 했다가 5천만원이라고 말을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후 정확한 액수를 세어보지 않고 원룸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실망과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게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잘못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한번만 용서해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구속된 5개월 동안 돈을 돌려주지 못한데 대해 매일매일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화순군 직원들과 군민들에게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며 지내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최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오전 9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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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16:04]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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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19/11/18 [09:54] 수정 삭제  
  최모씨 잘 판단하세요
위사람은 4년짜리 최모씨는 30년 공직생활~~
그렇다고 위사람이 뒤를 봐준다는 보장도 없고
ex) 홍모씨 뒤바람막이 했다가 자살하신분 생각나죠
사람마음이 다~~ 내맘같지 않아요
현명한 판단 하시길
안타까워서 그럼니다
30년 공직생활 명예롭게 졸업 하셧으면 하는 마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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