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모집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기관의 참여를 차단하지 않으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노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의 상태악화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경우 해당 노인을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화순군의 경우 2020년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311명이며 국·도·군비를 포함해 총 28억여원이 투입된다.

 

화순군은 지역을 제1권역(화순읍일원,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제2권역(화순읍일원,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으로 나누고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총 2곳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화순군으로부터 2015년까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았던 나드리와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위탁제공하고 있는 화순자활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참여를 제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이 나드리에서 화순자활로 변경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화순자활을 위해 수행기관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나드리가 수행기관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한다.

 

나드리는 2015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하고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환수당했다.

 

나드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화순군은 부적정한 사업수행으로 보조금을 환수당한 기관에 또다시 같은 사업을 맡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드리는 최근 5년간 전라남도 등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비 이중 지급 등 시정 11건, 주의 16건 등 총 27건의 행정적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화순자활 역시 보조금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2015년 임명된 민간인센터장 A씨가 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서 임기를 2개월여 앞두고 돌연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관리법 제41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화순군은 A씨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최근에는 후원금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정부 지침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참여제한은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순군은 유독 보조금 사고가 크게 터지는 곳이다. 산양삼과 펠릿보일러 보조금 비리는 화순에 ‘보조금 사냥꾼들의 놀이터’라는 이미지를 안겼고, 군수비서실장과 군청 총무과장, 산림조합장 등이 줄줄이 구속 기소된 산림비리는 ‘비리천국’이라는 오명에 쐐기를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사고를 일으킨 기관단체들이 새로운 보조금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화순군의 행태에 지역사회는 부정적 시각이 대다수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모에는 화순자활과 나드리 등 5개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