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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실질적 최종결재권자 누구?”
산림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간부직원 공판...재판부, 최종 결재권자에 관심
증인 c씨 "수의계약 결재권자 '서류상으로는 부군수'" "비서실장과 상의했다 들어"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0/15 [09:11]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순군청 간부직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합의)는 14일 화순군청 총무과장 A씨와 군수비서실장 B씨에 대한 공판에서 내달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이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순전달자’라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 측 증인으로 A씨가 재무과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화순군청 직원 C씨가 출석했다.

 

“현 군수 취임 후 화순군과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냐”는 A씨 변호인 질문에 C씨는 “맞다”고 답한 후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리계장에게 수의계약 체결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다.

 

뇌물수수가 이뤄진 13억원 규모의 수만리 생태숲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30일 오전 A씨로부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업무를 진행했냐”는 질문에는 “급하게 결정이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수의계약의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재판장은 “규정상 이정도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13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윗선의 승인도 없이 실무자가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최종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추궁했다.

 

C씨는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가 재판장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누구냐”고 재차 추궁하자 “서류상으로는 부군수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재차 “군수가 간여하지 않고 부군수가 다 간여하느냐”고 묻자 C씨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말에 극적으로 수의계약 승인이 된 이유에 대해 A씨에게 물어봤느냐”는 질문에는 “(팀장이) 말해주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군수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는 “비서실장과 상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A씨는 ‘나는 단순전달자일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산림업자인 D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B씨에게 건넸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D씨가 A씨에게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며 ‘알아서 하라’면서 처분권을 부여했다”면서 뇌물수수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A씨가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 앞서 ‘비서실장과 상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의계약의 실질적 최종결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산림비리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영길 전 화순군산림조합장과 관련된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가 불법조성했다고 밝힌 비자금의 규모는 2억 2,900만원이며,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비자금 중 1억 1천만원은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들에게 관급공사 수주대가로, 3,500만원은 군수비서실장에게 뇌물로 건넸다.

 

조씨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면 2억 29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제외한 8,400여 만원 역시 로비자금이나 뇌물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남은 돈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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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5 [09:11]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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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19/10/19 [21:57] 수정 삭제  
  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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