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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자활 6억사업 미정산...보조금 사고 터지나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지난해 12월 종료 후 현재까지 정산 못해
'저소득층 자활 지원 본연 역할 충실' 빈축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0/14 [09:02]

화순지역자활지원센터(이하 화순자활)가 6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이 다되도록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공모를 통해 임명됐던 센터장 A씨가 지난해 하순경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임기를 2달여 남겨 놓고 돌연 사직한 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또 다른 보조금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화순자활은 지난해 전라남도가 공모한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남도와 화순군으로부터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청년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춘일보’, ‘청춘일보’를 통해 교육받은 이들이 창업할 경우 창업비를 지원하는 ‘청춘의 꿈’, 양봉 및 식용곤충 창업지원을 위한 양봉·곤충 아카데미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으로 청춘일보에 1억원, 청춘의 꿈에 3억원, 양봉·곤충 아카데미에 2억원 등 총 6억원이 투입됐다.

 

사업 본래의 목적은 청년 및 여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이다. 하지만 사업참여자의 절반 가량이 50대 이상 연령층이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양봉곤충아카데미의 경우 참여자 19명 중 18명이 50대로 구성됐다.

 

해당 사업은 화순군이 화순자활을 수행기관으로 점찍어 놓고 추진하면서 시작부터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화순자활은 설립 당시 (재)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운영했지만 운영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2012년 10월부터 화순군이 직접 운영, 6급 팀장급 직원이 센터장을 겸임했다가 2015년 3월부터는 사실상 정무직이 센터장을 맡았다.

 

이후 화순군은 화순자활에 공중화장실 청소사업을 위탁하고,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맡기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시켰다.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화순자활의 예산규모도 커졌다.

 

지난해에는 화순군의회가 ‘전문성이 결여되고 자활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6억원 규모의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을 맡겼다.

 

해당사업은 6억원의 예산 중 3억여원이 창업비로 지원되면서 선심성 논란과 함께 자칫 보조금 전과자 양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카페 창업과 양봉 창업 지원금을 받은 후 보조금 관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업 또는 휴업 등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사업기간 동안 전담직원을 채용해 운영했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 전담직원이 퇴직하면서 담당자가 없어 정산서류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후 1년 가까이 정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한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화순군은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했던 노인돌봄서비스를 화순자활에 맡기면서 ‘본연의 역할에나 충실하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을 화순자활이 수행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냐는 비아냥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양봉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농업기술센터가 화순자활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고, 카페 창업을 위한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도 필수가 아니어서 보조금 편법 지원을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고 보는 이들이 많다.  

 

화순자활이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은 접고 자활 본연의 역할에나 충실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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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4 [09:02]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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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미치겟네 19/10/14 [13:21] 수정 삭제  
  나도 창업하면 꽁자돈을 마구주나? 도대체 기준이 뭐이고? 정산은 왜 안되는거냐고? 보조금을 창업만 하면 다 주는구나? 조건도 없이 무작정~~~ 화순군 썩어빠진 행정이 이렇구나~~ 억단위 보조금이 나갔는데 서류가 없다는게 말이 되냐고? 누가 뭘 해쳐먹었는지 알수가 없네? 똥냄새는 양보하구만 토훽질도 양호하구만~~ 지구를 떠나거라...
썩은냄시 19/10/14 [13:24] 수정 삭제  
  화순자활에 무슨 또 뭘 맡긴다고? 잘못해서 행정처분 받은 화순자활센터에~~ 화순군 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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