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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살포 화순축협 전·현직임원 ‘징역형’
송 前조합장 2년·임모 상무 1년·서모 이사 10월·고모 이사 8월 선고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0/10 [16:16]

지난 3월 치러진 화순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억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화순축협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송 전 조합장은 임모 상무와 서모, 고모 이사를 통해 조합원 등에게 총 9,8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임모 상무와 서모, 고모 이사는 송 전 조합장에게 금품을 받아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태평 조합장을 비롯한 임모 상무, 서모, 고모 이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0일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90만원, 임모 상무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930만원, 서모 이사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150만원, 고모 이사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조합장과 서모 이사에게서 압수된 5만원권 140장과 60장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생명은 공정이다”며 “선거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유권자의 매수는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는 장애요소인 만큼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드러난 금액만 1억원에 달하는 등 화순축협 조합장선거를 금권선거로 얼룩지게 했다”며 “금권선거는 선거 후에 필연적으로 조직의 부패와 비효율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할 중대범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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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0 [16:16]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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