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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보조금...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정부, 부정수급 적발시 수사기관 고발...환수액 30% 포상금 지급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0/09 [17:04]

앞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바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지침이 바뀐다. 적발된 사람은 모든 국고 보조 사업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보육지원금, 농수산 직불금 등 총 10조원 규모의 사업을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단속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7월 부정수급이 적발돼 환수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총 12만 1000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4만2700건보다 2.8배 많다. 금액은 647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388억원의 1.6배다.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게 많아 적발 건수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세가 올해 말까지 계속 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20만7000건에 달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사업 규모는 2017년 9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5조4000억원, 올해 124조4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눈먼 돈’을 노린 부정수급도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먼저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확인했을 경우 바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토록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담당 사업부처나 지자체에 통보해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중앙정부 각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명단에 오르면 모든 국고 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또한 국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와 공모한 하도급 업체도 국고 보조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배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키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 총 10조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한다.

 

이들 사업은 경찰, 해경, 관세청 등 수사기관과 함께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과거 부정수급 사업장이나 사전근로의심사업장 등을 추출한 뒤 일제 조사에 나선다.  

 

 기초생활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도입된다. 부정수급 고발자에게는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2억원 한도에서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포상금을 정해 지급해왔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 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조금 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조달청 위탁 계약을 의무화한다.

 

전국 단위 대규모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에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을 점검키로 했다.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보조금 사업 연장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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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9 [17:04]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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