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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 기소 화순5.18회장 구속여부 관심
6억4천만원원 상당 사기 등 혐의 기소...4차 공판 죽마고우 증인 출석
재판부 “피해자와의 관계 입증 결정적 증언 없어”...11월 종결 예고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0/04 [10:28]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순5.18회장 A씨에 대한 공판이 2일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렸다.

 

A씨는 사업가 C씨에게 “소유토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하고, 국립공원 휴게소를 유치해 주겠다”며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억 4천만원 가량을 편취하고, 화순군의회 D의원의 지시로 C씨로부터 불우이웃돕기용으로 4천여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부금품범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해자 C씨가 구입한 토지의 지가가 구입당시보다 상승했다고 언급하며 A씨가 C씨에게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를 보였다.

 

변호인은 B씨에게 “C씨가 국립공원 마을지구나 시설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이 가능한 것을 알고 무등산국립공원지정에 찬성했다는 것을 아느냐?”라거나 “C씨가 매입한 토지 일원에 국립공원 휴게소가 지어지고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누군가에게 건넨 로비자금 등 은밀한 이야기까지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듯 B씨에게 C씨를 알게 된 정확한 시점을 추궁했다.

 

B씨는 “C씨를 2014년경부터 알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2012년도에는 C씨를 몰랐던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이 “C씨를 알게 된 시점이 A씨가 국립공원반대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인 2012년 12월 이전이지요”라며 유도식 질문을 던지자 “그렇다”고 말을 바꾸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했다.

 

A씨 변호인은 B씨가 C씨 자택의 관리인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데 대해서도 “마을주민들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B에게) 돈을 준것이지요?”라며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닌 선심성 금품제공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판사가 B씨에게 “1년 정도 급여를 받았느냐”고 물었지만 B씨는 “잘 모르겠다”며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C씨에게 왜 돈을 줬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결정적인 부분도 없고 특별히 아는 것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피해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립공원 휴게소를 유치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A씨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 할 수 있다’면서 ‘군수 최측근’이라며 화순군의회 D의원을 소개해줬고, D의원도 ‘지금 군수와 같이 있는데 분명하게 된다’고 말해서 A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에게 건넨 금품의 일부가 D의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는 D의원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D의원과 함께 입건돼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다음 공판은 1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E씨가 A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A씨와 C씨의 실체적 관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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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4 [10:28]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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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19/10/04 [11:35] 수정 삭제  
  누굴까? 의원? 담에 또다른 자리에 오를려고 미리 작업하나? 대충 알겠네. 누구인지! 정신들좀 차리시오. 산림조합도 큰데 기부한 쌀도 그러고 그걸또 선거쓰고, 거지들같네. 벌받을거요. 기다려봅시다
맞네 19/10/05 [09:59] 수정 삭제  
  아직도 구속안됐나보네요. 거짓말들 많이하면 양때소년들 되요~~ 그나 화순은 왜들 그렇게 남 잘되는걸 못볼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벌지 남등쳐먹고 다니시지 말고 다 갚고. 차카게 사세요. 모 의원도 말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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