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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비리 조영길 전 조합장 징역 2년 실형
징역 2년·벌금 및 추징금 각각 2,690만원...A 전 상무 징역2년 집유 2년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9/26 [11:43]

조영길 전 화순군산림조합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 전 상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뇌물 수수 및 공여, 불법비자금 조성 등 특정가중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영길 전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6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영길 전 조합장은 화순군산림조합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사업비를 과다계상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과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조합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했으며, B씨의 경우 실제로 승진했다’며 ‘이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기에 엄정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 전 상무에 대해서는 ‘조영길 전 조합장과 B씨 사이에 뇌물이 오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영길 전 조합장은 징역 2년에 벌금 및 추징금 각각 2,690만원, A 전 상무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조합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69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영길 전 조합장은 2016년 3월경, 당시 화순군청 재무과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던 C씨에게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조성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조경업자 D씨와 함께 총 5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합의 사업비를 인건비와 장비대 등으로 허위 과대계상하여 특정업체에 지급한 후 2억 2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도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직원 5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총 690만원, 2018년 9월 상무로 승진한 B씨로부터 2천만원 등 총 6명으로부터 2,6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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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6 [11:43]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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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19/09/27 [07:40] 수정 삭제  
  광주지검은 산림조합법에 근거해 매년 산림사업의 30%를 배당해야 함에도 사업게약을 고의로 해주지 않거나 지연시켜 화순군산림조합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한다. 고도의 지능범 내지는 화순을 좀먹는 외래곤충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포도대장 19/10/01 [21:24] 수정 삭제  
  힘없는 놈만 ㅈ 되는거여.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버는 놈은 따로 있응깨.지역적폐는 언제나 뜯어 고쳐질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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