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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합 전라남도․화순군 상대 손배청구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
인권위 '신고받은 전라남도와 화순군, 조사는 안하고 신고자 정보만 유출'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12:24]
▲ 공공개혁 시민연합     ©화순자치뉴스

공공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하종강, 김재용, 박사영, 이하 공공연합)이 전라남도와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했다.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일 ‘전라남도와 화순군 등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전라남도와 화순군 등에 재발방지대책마련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016년말경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일지 허위작성 등을 통한 보조금 수급의혹을 언론사 등에 제보, 언론보도로 이어졌고 화순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다음해 5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화순군체육회 관리자와 지도자들이 기표용지를 촬영해 단톡방에 공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국적으로 보도됐다.

 

이후 구충곤 군수가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2018년 7월 화순군체육회는 A씨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하고 정직 등의 징계 후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해고시켰다.

 

이에 A씨는 전라남도와 화순군 등에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인 A씨의 신분이 화순군체육회에 전달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양 기관은 감사 및 조사는 하지 않은 채 A씨의 신분정보만 화순군체육회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부패·공익신고자인 A씨는 화순군체육회로부터 부당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지난해 연말로 재계약이 취소되면서 부당해고에 이르는 등 심대한 피해를 겪고 있어 전라남도 도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해말로 재계약이 종료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분보장조치 등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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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5 [12:24]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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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19/09/05 [12:57] 수정 삭제  
  드뎌 밝혀지는군, 사실로 들어났는데도 또 뭐라고 변명을할까 궁금. 이번엔자수하쇼
인권 19/09/05 [13:42] 수정 삭제  
  아직도 멀었다.적패청산은 언제 나 될까? 보조금 횡령자는 건재하고 고익신고자는 신상이 털려..잘들 하는짓거리다.
청와대 19/09/05 [16:44] 수정 삭제  
  전라도는 더불어가 적폐 인가요?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전방 19/09/07 [12:57] 수정 삭제  
  전국언론에 다 나왔는디, 화순만 모르나? 아님 감추나? 감추지말고, 훌훌 털고 자수해브러^^^ 당사자들도 전과범으로 기록되면 어디취직하것어. 내부고발자도 그바닥에 있것냐고. 회장은 책임지고 다정리하고, 회장은 젤 중요한 일을 하잖어. 공무원이나 계약직 뽑을때 도장 찍잖어 책임지고 법에 심판을 받어
뉴스천국 19/09/09 [11:30] 수정 삭제  
  여기저기 신문에 다 났드만. 한겨레도 kbs도.기타 언론에도..보조금 빼먹은것들을 화순군은 왜 보호만 할라고 기를 쓴다냐? 뒤가 켕기는게 있는가? 아니면 같이 빼먹어서 ? 공익제보자만 불이익을 당했구만. 군수가 체육회장이제? 군수는 뭐한다냐? 이런것들 다 정리않고..하기사 머묻은것이 뭐무든거 나물한다고..군수가 자르라고 햇것제? 이러니 아직도 지방지역 적패가 청소가 않되는거이제.이참에 완전히 체육회도 청소해야 되는거여.사그리 다 자르고 관리자들도 다 바꾸고 그래야 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가는거여.차라리 공익제보자가 사무국장하면 잘하것구만..않그렇소?
건달들 19/09/10 [14:55] 수정 삭제  
  역시 유명한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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