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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신고자 정보유출은 인권침해”
인권위, 화순군수 등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스템 개선 권고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9/04 [14:43]
▲     © 화순자치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 화순군 등에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과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화순군체육회 등의 공익신고자(내부 비리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 등에 따르면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A씨는 2016년말경 화순경찰서, 대한체육회,전라남도청에 화순군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편취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내용이 각 기관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A씨의 개인정보가 화순군체육회에 그대로 전달됐고, A씨는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신고를 접수한 전라남도와 대한체육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하지 않고 A씨의 개인정보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판단했다.

 

또 A씨 외에도 화순군체육회에 내부비리신고자가 있는 것처럼 민원 제기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원제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전남도지사와 화순군수에게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부패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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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4 [14:43]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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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19/09/07 [13:01] 수정 삭제  
  아예 대놓고 내부고발자로 밝혀버리는 기관들 책임지세요! 꼭 이렇게 구리면서도 약자들한테는 비밀누설죄로 몰아가는 식의 시대는 끝났어요. 조국청문회 할때 개인정보유출자들 다들 고발했잖아요. 공익신고자도 어서빨리 고발하고 조치하세요!특히나 지자체장들 부끄러운줄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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