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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주농어촌뉴타운 분양・임대 시설분리 갈등
분양세대 ‘공동관리비 부담 부당’ 분리요청...화순군 8억 3천만원 투입 분리 추진
임대세대 “분양세대도 공동관리비 부담 동의...분리 요구는 계약위반...분리 반대"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8/23 [21:38]
▲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 농어촌뉴타운인 능주 잠정햇살마을(이하 햇살마을)이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분리 여부를 놓고 시끄럽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화순군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이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주민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입주 초기 문제가 됐던 하자보수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마을 내 타운하우스(임대세대) 주민들은 23일 화순군청 앞에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분리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화순군은 총 8억 3천만원을 투입해 햇살마을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전기, 수도 등 각종 시설 분리사업을 추진한다.

 

햇살마을은 젊은 귀농인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성한 농어촌뉴타운으로 단지조성에 총 489억원이 투입됐다,

 

한옥형 분양 50세대, 타운하우스형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로 구성됐으며 세대별 건축비는 한옥형이 2억 6,300만원, 분양가는 1억 8,800만원이며, 타운하우스 세대별 건축비는 1억 3,900만원, 분양예정가는 1억 2,600만원이다.

 

▲     © 화순자치뉴스


시설 분리는 분양세대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용, 화순군에 시설 분리를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화순군은 ‘햇살마을의 경우 당초 한옥형과 타운하우스형 등 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됐고, 한옥형 입주시 공동관리비 부담을 명시했기에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면서 시설분리를 추진하게 됐다.

 

화순군 등에 따르면 햇살마을은 단지 운영에 소요되는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2명의 인건비를 200세대가 공동으로 납부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을 제외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는 화순군에서 부담한다.

 

분양세대들은 ‘50세대의 한옥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마을이나 다름없다’며 ‘화순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와 공동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설 분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세대들은 ‘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인 햇살마을에 입주했고, 시설이 분리될 경우 200세대가 부담하던 공동관리비를 150세대가 부담하면서 임대세대의 관리비 부담이 세대당 매월 5~6만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며 시설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입주 초부터 제기됐던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반대이유로 꼽힌다. 임대세대들은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은 입주 초부터 현재까지 건물뒤틀림, 누수, 곰팡이를 비롯한 각종 하자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순군은 임대세대 하자보수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분양세대 편에 서서 그들의 관리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세대의 동의없이 시설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이고 불합리하며 비도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분양세대 역시 입주 당시 200세대 공동주택단지인 햇살마을 관리규약을 따르며 공동관리비 부담에 동의했다”며 “분양세대의 분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인 동시에 계약위반인 만큼 분리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의 관리비 증가분 지원, 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명확한 경계선 설정, 임대단지 진출입로 확장, 커뮤니티센터와 임대단지 연결도로 개설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분리는 어쩔 수 없으며, 임대세대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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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3 [21:38]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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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주맨 19/08/31 [22:31] 수정 삭제  
  화순에 아파트만 줄창나게 짖지말고 제발 형편성있는 행정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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