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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비서실장 뇌물수수 '인정'...총무과장 '부인'
검찰 "업자가 '알아서 하라'며 뇌물...뇌물수수로 봐야"...재판부 "처벌 근거 보강" 요구
전 총무과장 "규모 큰 공사 계약결정권 단체장 포함 비서실장에게...단순전달자일 뿐"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8/21 [17:21]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 전)구충곤 화순군수 비서실상 A씨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A씨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화순군 총무과장 B씨는 ‘단순전달자일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 조경업자 C씨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충곤 화순군수 비서실장 A씨와 화순군 총무과장 B씨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21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B씨가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시장(군수)을 포함한 비서실장에게 계약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어 통상적인 수의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다”며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씨의 주장대로 B씨가 단순전달자로 인정될 경우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강하라는 요구다.

 

B씨 변호인도 “당시 B씨는 업체를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다”며 “만약 결정권이 있었다면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을 미루지 않았을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뇌물수수가 이뤄진) 사업의 계약이 12월 31일에 체결된 것은 B씨에게 계약결정 권한이 없었다는데 대한 방증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당시 계약업무 실무책임자였으며, 당시 C씨는 B씨와는 친분관계가 있었지만 A씨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C씨가 일관되게 ‘누구에게 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B씨가 알아서 하라’며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무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벌 근거를 보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과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릴 예정이며, 9월 23일에는 검찰 측 증인신문, 10월 14일에는 A씨측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군수비서실장 B씨, 전 화순군산림조합장,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조경업자 C씨를, B씨 측은 당시 B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화순군청 직원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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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1 [17:21]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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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19/08/21 [20:29] 수정 삭제  
  2015년 12월 22일 밤에 도곡에서 누군가 사업과 리베이트를 약속해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누군가가 A씨인지 B씨인지 G씨인지 누군가는 알고 있을텐데 검찰에서 잘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라 19/08/21 [20:35] 수정 삭제  
  2015년 12월 22일 도곡에서 리베비트와 사업을 서로 약속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에이인지 비인지 또다른 쥐인지 아시는 분은 검찰애 알려주세요 빨리 끝내고 조용한 고향을 만듭시다
19/08/21 [20:40] 수정 삭제  
 
주범 19/08/22 [02:41] 수정 삭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재판장님 입이 있어도 말 못 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나라의 녹을 먹은 공직자 신분으로 반성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커녕 어떻게든지 법망을 피해 지들 안위만 도모하는데 능숙한 자들입니다. 주범이 누군지 훤히 알면서도 사실을 은폐하며 짜맞추기로 재판부를 속여보려는 작태에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아낼길 없어 잠못 이루는 화순군민들의 심정을 부디 살피어 사건관련자들 모두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허 19/08/22 [19:17] 수정 삭제  
  도대체 안받은 놈이 없구만```` 그래도 잘났다고 서명운동해주고 독립만세 했나? 민세 3창하면 다 나오것네 만세 천번해야지 못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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