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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전 조합장 불법비자금 종착점은?
검찰 “2억 2,900만원 불법비자금 조성...로비자금 등으로 사용”
드러난 뇌물 1억 4,500만원...불법비자금 종착점 지역사회 관심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8/16 [15:32]

조영길 전 화순군산림조합장이 조성한 불법비자금의 사용처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불법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로비자금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영길 전 조합장은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불법비자금 조성 등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690만원 가납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영길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합의 사업비를 인건비와 장비대로 허위 과다계상하여 특정업체에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불법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조성된 비자금이 2억 2,900만원이라고 밝혔지만 비자금 전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비자금 일부가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조 전 조합장 변호인의 진술로 유추할 때 대부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변호인은 “뇌물공여와 산림조합법 위반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영길 전 조합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2건이다. 이들 재판에서 조 전 조합장은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준 대가로 전현직 화순지역신문 기자 2명에게 각각 4천만원과 7천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13억원 규모의 만연산생태숲조성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조경업자 A씨와 함께 구충곤 군수 비서실장 B씨와 전 화순군청 총무과장 C씨에게 총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인정했다. 이중 산림조합 측이 마련한 금액은 3,500만원이다.

 

수년간에 걸쳐 직원 승진 대가로 받은 뇌물은 제쳐두고, 검찰이 밝혀낸 조 전 조합장의 불법비자금은 2억 2,900만원, 이중 1억 4,500만원이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들과 군수 비서실장, 군청 총무과장 등에게 건네진 것이다.

 

불법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변론대로라면 전현직기자들과 군수 비서실장 등에게 건네고 남은 8,400여 만원 역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건네는 로비자금(알선비)이 계약금액의 10%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로비자금이 오고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화순군산림조합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순군으로부터 수주한 관급공사는 115억여원,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불법로비자금이 오고갔고,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조영길 전 조합장과 조경업자 A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화순군 총무과장 B씨는 자신은 받은 돈은 비서실장 C씨에게 전달한 단순 전달자일뿐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에 대한 1심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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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6 [15:32]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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