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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에 소속단체 회원명단 내놔라?
공공연합 "화순경찰이 수사범위 일탈 위법한 과잉수사...거부"
화순경찰 "특정인에 대한 댓글인지 불확실해 필요에 의해 요청"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7/30 [08:55]
▲ 공공개혁 시민연합  © 화순자치뉴스

화순경찰이 언론보도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고발인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명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는 '필요한도를 벗어난 위법한 과잉수사'라며 발끈했다.

 

해당 단체는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억대 보조금 사기 및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화순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한 바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연합은 지난 3일 화순군청 앞에서 최근 화순에서 발생한 산림비리와 관련 구충곤 군수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화순군청 적폐청산 비리척결 시민사회단체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집회는 전국적으로 보도됐다.

 

공공연합에 따르면 이후 지역언론사 기사에 ‘공공연합’을 “공공개혁 공산당 시민연합”이라 조롱하거나, 집회 주관자에 대해서는 “채무로 빛쟁이 주제... 빌려간 돈이나 주고....” 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공공연합은 ‘위법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공공연합 화순지회장(지회장 정리리) 명의로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화순경찰서가 직책을 포함한 공공연합 화순지부 회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공공연합은 “다수의 시민단체 회원 개인정보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요청하는 것은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과잉수사”라며 “회원명단 제출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과거에 시민단체 회원명부를 압수수색하거나 제출을 강요한 적이 있으나 이들 나라 법원에서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순경찰서가 수사범위를 일탈하여 자발적 시민단체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하고,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적절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댓글이 특정인에 대한 내용인지 불확실해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원명부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순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에 의하여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A씨 등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경찰은 권익위가 지적한 일부 혐의에 대하여 지난 2016년말경 수사에 착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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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30 [08:55]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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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19/07/30 [18:30] 수정 삭제  
  뭘볼려고 자꾸수사에협조, 명단을 줘야 수사하나? 모든경찰분들 관행적으로 툭하면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틀키나? 그회원들이 바보인가? 회원들이 들고 개인정보 로 역으로 고소해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당당하게 19/07/30 [18:55] 수정 삭제  
  떳떳한 모임이면 그냥주면 되지 뭐가문제 인가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냥 주세요. 다들 좋은일 하신다고 자부심 가지고 계신분들이잖아요. 수사에 협조 해주시면서 주장하실부분은 주장하세요.
한심이 19/07/30 [19:45] 수정 삭제  
  제발좀 조용히 살자~ 이제 화순군민 자존심 좀 지키며 살자 이렇게 지역망신 시켜서 얻는게 뭐냐?
닉네임 19/07/30 [19:4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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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알아야지 19/07/30 [21:55] 수정 삭제  
  한글도 못읽나?요즘이 어떤세상인데 개인정보를 함부러 노출한다냐.당당해서 주지 않는것이고 경찰이 주라면 다줘야하냐? 지역 망신을 누가 시키는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역망신 시키는것이제.경찰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면 좋치.제발 공정하게 인맥에 얽힘없이 좀 하길 바란다. 이번에 정말 제데로 수사해라 그럼 믿어줄테니..
당당하게 19/07/31 [00:48] 수정 삭제  
  경찰도 못믿으면 누굴 믿나요 그렇게 믿을게 없음 혼자사세요
소리 19/07/31 [06:38] 수정 삭제  
  유독 공공연합일에 댓글을 개인비방을 할려고 하는 분들은 당당하면 군청이나,경찰서 가서 말하세요! 여기는 이 글과 관계된 일에 대한 댓글이지 비방성 댓글 아닙니다. 잘 아실만한 분들이 유독 시민단체에 신경이 날카로운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당당하게 본인을 비춰보세요.
숭그리당당 19/07/31 [16:27] 수정 삭제  
  진정 국민의 안정을 위한 경찰이 대다수겠지요.그런데 그헐치 못한 경찰들 때문에 그러는거지요.제발 경찰의 공정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경찰이었음 합니다.오죽하면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들을 하겠어요.그만큼 관과 경의 밀착 관계가 문제인거지요.사실 화순군 경찰 안가족들이 군청에 많이 근무한다더군요....?
가족 19/07/31 [19:23] 수정 삭제  
  가족,형제, 친구,선배,후배 다들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좋은데 풀어야되는데 ~~~~~경찰이 오ㅔ 꼼짝못하지? 맞다 진짜로 ㅂ,ㅇ 들 많이 근무하던데
암행 19/08/04 [20:53] 수정 삭제  
  제발 경찰들 오바좀 하지마라. 그 명단 받아서 누구한테 보고할라고 하냐? 보고하면 상준다디? 경찰로서 범법에 대해서서만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라. 괜히 오버해서 과잉충성하다보면 모양새가 짭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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