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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림비리 전현직기자 등 항소
1심 전현직기자·건설업자 등 3명 징역형 및 추징금 납부 선고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7/25 [15:47]

화순군 산림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와 건설업자 등 3명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 A씨와 B씨, 건설업자(산림업) C씨에 대한 선고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는 죄질에 비하여 형량에 가볍다고 생각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및 추징금 4천만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순군산림조합 직원에 대한 승진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 B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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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5 [15:47]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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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19/07/27 [10:51] 수정 삭제  
  산림비리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사업에 대한 발주권을 쥔자가 계약을 따내려는 자에게 사적권력을 남발하다 보니 벌어진 사건이 아닐까? 산림조합은 군청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야만 운영이되는 조직인데, 발주권자가 사업을 주지 않으니 뇌물을 써서라도 사업을 따내려 하다가 벌어진 참사가 아닌가? 국비, 도비, 군비는 모두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인데,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인것 처럼 마음대로 쓰면서 선거때 자기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산림조합을 배척하고 하다보니 조합장은 뇌물을 써서라도 사업을 따낸것이다. 산림비리 원인을 제공한자는 따로 있었네. ㅅㅂㅎㄴ
도시락 19/07/29 [20:43] 수정 삭제  
  죄질에 대해 판결이 가볍다.이건 뻔한 바주기식아니냐? 동일전과도 있고 그러는데도 집행유해? 누가바도 형평상과 양형 기준에 맞지 않다는거다.ㅠㅏㄴ사가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 망치는 솜방이? 개그콘써트냐? 검찰은 반드시 더 무거운 죄로 다스려야 다시는 저런짓 않는다.벌써 눌루랄라 하고 웃고 다닌다든디 참 어의없다. 이것은 오히려 반성은 고사하고 학습효과로 발전하고 또 더 크게 더 모르게 한다는것이다.철저하게 죄를 물어야 할것이다. 검찰총장한테 탄원서라도 넣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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