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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A과장 부인·B실장 보류
화순군 산림비리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1심 첫 공판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16:19]

조경업자(산림공사업자)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순군청 총무과장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충곤 화순군수 비서실장 B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보류했다.

 

A과장과 B실장의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A과장은 ‘단순 전달자일 뿐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B실장은 뇌물수수 인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보류했다.

 

검찰은 “A과장은 2016년 3월 중순경 조경업자 C씨의 사무실에서 C씨로부터 화순군산림조합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후 C씨가 일부 하도급을 받고, 향후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A과장은 ‘C씨에게 돈을 받아 그대로 B실장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씨는 ‘A과장이 알아서 하라’며 건넸다고 진술했다”며 “C씨는 A과장에게 처분권과 함께 뇌물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 “A과장은 쇼핑백에 돈이 담겨있었다는 점과 돈을 건넨 사정을 인식하고 쇼핑백을 받았으며, A과장은 (당시 계약관련) 직무담당자로서 단순 전달자가 아닌 뇌물수수자이며, A과장이 C씨에게 건넨 돈은 자신이 받은 뇌물을 소비한 것이다”고 말했다.

 

B실장에 대해서는 “A과장과 같은 시기 군수비서실에서 A과장으로부터 ‘C씨가 화순군으로부터 산림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과장 변호인측은 “A과장이 B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A과장은 당시 (계약담당부서 팀장으로 근무)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도 없었고,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도 처분권을 받지 않았고, B실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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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9 [16:19]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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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자 19/07/19 [19:18] 수정 삭제  
  시킨일 잘해서 진급 대가로 받은거 같은데 계약부서에서 뚜렷한 공로도 없이 파격 진급을 어떻게 했겠나? 진급 당시를 떠올리면 화순군은 같은 년배 3명을 진급시키면서 특별히 파격인사라는 자평까지 보도자료에 게재했었다. 이런 류의 보도자료는 딱 그때 뿐이었다. 그 3명 말 잘 듣기로 소문이 자자했던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와서 발뺌하려는 것은 공무원연금 날아갈까봐. 20억 아깝잖아. 그렇게 보이는걸 어떡해 ㅎㅎ 김영란법에 3천만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대상이고 금고형 이상 받으면 파면과 동시에 연금 날라간다~~~ 아 ~아~ 연금잡아~~ 내 연금~~~ 알져?
망고 19/07/21 [17:35] 수정 삭제  
  공무원들은 일반인보다 뭐가 틀리냐~~ 바로 연금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아도 파면되지 않는한 연금 빵빵하게 나옵니다. 빵빵하다못해 몇십억에 해당한 국민세금으로 매달 연금 월급 받습니다. 파면되야 마땅하면 사법부 더 처벌을 엄중하게 하십시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19/07/22 [17:43] 수정 삭제  
  공판진행 내용을 보니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뇌물 받은 과장은 단순전달자 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뇌물을 전달받은 실장은 공소사실 인정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면~ 뇌물을 받아서 타인에게 상납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뇌물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망고 19/07/23 [09:44] 수정 삭제  
  망고님
국민세금으로 낸 연금이 아니라
공무원들 똑같이 자기돈 냈고적립해(30년근무) 받는 돈입니다
국민들이 뭔가 착각하고 잇는데 공무원들도 똑같이 4대보험 냈고 기간이 되면 수령합니다
국민 세금,국민세금 인식의 전환을 하십시요
똑같이 세금냈고 받습니다
도원마을 19/07/23 [16:25] 수정 삭제  
  도원마을 도로는 어찌되었나요? 도로는 나는건가요? 빨리 캠핑가고 싶어요~~
도원마을 19/07/24 [15:32] 수정 삭제  
  조만간 착공하고 준공해서 즐거운 캠핑가능할것입니다.
배고프다 19/07/29 [20:52] 수정 삭제  
  과장은 전달자고 시장은 그 윗선과 합의가 않된거구만.총대를 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거나 감옥에 있는 동안의 보상에 대한 딜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구나.실장 혼자 독박쓰면 너무 억울하잖아?과장은 어떻게든 단순전달로 실형은 피할라하는건데 일단은 둘다 고박이다는거다.요놈들아.일단 남은것은 실장이 그 윗놈하고 쇼당보는거만 남았군..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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