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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산림비리 전현직기자·건설업자 ‘징역형’
A씨 징역 10월·집유 2년·추징금 4천…B씨 징역 1년 2월·집유 2년·추징금 7천
C씨 징역 8월· 집유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7/18 [14:10]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 A씨와 B씨, 건설업자(산림업) C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및 추징금 4천만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순군산림조합 직원에 대한 승진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 B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 C씨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두달이 넘는 수감기간 동안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순군산림조합이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B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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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14:10]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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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19/07/18 [19:01] 수정 삭제  
  이게 뭔 재판인가? 검사는 쪽 팔리겠네,아님 이미 매수당했나? 냄새가 나~~ 검찰총장 님! 청원합니다. 전과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봐주는건 우리 검찰청만 그런가요?아님 전국구인가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이런처벌들이 나오는지
유전무죄 19/07/18 [20:10] 수정 삭제  
  역시 돈이 최고인가바? 검사보다 판사가 판사보다 변호사 그위가 범법자네.돈이면 해결되는구나? 동종전과가 많은데도 집행유해? 짜고 치냐? 이건 송방망이가 아니라 그냥 광주지검편의점 수준이네..검사나 판사다 이미 프레임 짜고 치는 느낌이구만.돈으로 죄를 사하노라...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꼬리표지.이러니 개버릇 남못주는거야. 몇억 해쳐묵고 몇천 벌금내고 짐행유해면 나라도 하것다.제발 대한민국 법의 개관성을 확립좀헤라. 이러니 떡검이라 하는거야.
화순인 19/07/18 [22:37] 수정 삭제  
  처벌보다 중요한건 우리의 혈세(세금)을 유용했다는 것인데 군민들에게는 아니 화순군제정에는 어떤식을 충당을 한런지??? 세금이 이런식로 허파에 바람 빠지듯 빠진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 하겠습니까
집행유예 19/07/19 [04:19] 수정 삭제  
  집행유예??검찰 구형량과 이들이 저지른 죄악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제대로 판결하지 않는 법관 또한 공공의 적이 될수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화순사회의 암적 존재를 제거하라!! 신용불량 기레기 조폭사회를 절대 용인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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