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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합 "화순경찰의 체육회수사 불공정"
화순경찰, 군체육회 지도자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등 수사착수
권익위, 2015~2018년 혐의 확신...화순경찰, 2015~2016년 무혐의 처분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14:32]
▲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A씨의 1억 800여만원 상당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이에 앞서 화순경찰은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기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6월 A씨를 포함한 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 적정성 등을 수사의뢰하고 전라남도에도 재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수업(이하 수업)을 하지 않고도 수업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했으며 A씨와 같은 행위가 체육회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장기간에 걸쳐 해고 내지는 재계약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허위실적보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체육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들의 허위실적보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검찰조사에서 권익위가 허위실적보고가 이뤄졌다고 특정한 4곳의 수업장소에 대해 ‘내 수업장소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배당받은 화순경찰은 최근 A씨의 허위실적보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해고 당한 B씨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B씨는 지난 2018년 7월경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재계약이 무산된 후 ‘체육회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줬다’며 화순군과 화순군체육회 등을 상대로 법적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에 대하여 권익위와 화순경찰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도 관심이다. 권익위가 A씨에 대해 문제제기한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화순경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결과적으로 화순경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권익위가 혐의가 있다며 문제 삼은 셈이다.

 

화순경찰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권익위가 수개월간 자체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신하고 수사의뢰한 내용을 무시할 수도 없고, A씨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공신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해당 사건은 전국구 시민단체인 공공개혁시민연합(이하 공공연합)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공공연합 관계자는 “화순경찰서에서 부실수사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화순경찰서가 재수사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전라남도의회에 화순군체육회를 비롯한 전남도내 22개 시군 체육회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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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6 [14:32]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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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이 먼저다 19/07/16 [16:33] 수정 삭제  
  비리천국 화순의 오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첩첩산중 쌓인 적폐가 원인이다. 지역적폐는 어느 한 집단의 일탈로만 생긴게 아니다. 이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기관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로 치부될수 밖에 없다. 본 사건은 공익제보한 사회적 약자의 입을 틀어 막으려다 오히려 국가권익위에 적발돼 파장이 눈사태처럼 커져버린 것이다. 근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이해관계에 놓인 사건 소재 경찰서 같은 부서에 재배당하는 것은 전남경찰이 사태의 심각성 제대로 파악하고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다. 전남경찰청장은 즉각 광수대에 재수사를 명하여 화순경찰서 사건 담당자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 19/07/16 [18:23] 수정 삭제  
  어떻게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수업장소를 모르는지~~~ 그럼 그말은 해당 지도자는 아예 수업을 안했나? 하긴 몇년전에 체육회 사무실을 가니 발올리고 자고있던데^^^ 그 지도자? 무섭다 무서워 그런걸 관리자들은 모르나? 회장님! 모르셨어요? 공공연합 한번더 모여야 되지않나요? 경찰결과로만 보고있지말고 수사똑바로 하라하자!
첩첩산중 19/07/16 [19:31] 수정 삭제  
  화순경찰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조선시대 포도청이다.누구 아부지 누구 아들하면 다 아는. 그래서 공정한 수사와 법을 집행하기 힘든 구조인듯. 군민보다는 높으신 양반편이고 군민보다는 힘있는 사람편이고 군민보다는 진급이나 혹은 위에 잘보이려 하는 밀착형 경찰이다. 증거불충분/각하/혐의 없음 등으로 일관하는 대단한 화순경찰서. 뻔한곳에 또 수사를 내리는 전남경찰청도 우습지 않냐? 고양이한테 생선 맏기는거지.철저히 수사하고 철저히 공정하게 해라.화순경찰서는 공익제보자의 개인신상까지 체육회로 넘겨준 곳 아니더냐? 이런곳에서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것이냐? 수사관은 공정하고 결탁없고 바주기 없는 수사를 해라.
제대로 19/07/16 [20:38] 수정 삭제  
  광역수사대"는 관할 구역이 없기 때문에 지휘는 지방경찰청장의 직할이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광역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면 광역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그렇기에 지방청장의 직할대로 보기도 한다. 지방청의 직할이기는 해도 광역수사대는 지역을 넘나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찰서의 수사인력으로는 힘든 일이기에 광수대가 만들어진 목적이기도 하다. (나무위키 퍼옴) 사안이 중대해서 광수대에서 수사해 지역의 특수성을 극복해야함 .
경찰지킴이 19/07/17 [09:27] 수정 삭제  
  언론이 넘 무섭네요... 마치 경찰조사기관을 계속 협박하는듯 하네요... 계속 해서 똑같은 기사 비슷한 내용을 결과도 아직 나오지도 안았는데 이 언론으 마치 수사결과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밖에없게 계속 허위주장을 마치 사실로 결론난것인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는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알리고 사실이 아닌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줄기차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수사기관까지 압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언론인가...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마치 본인들이 무슨 언론깡패 인양 이러면 안되는거죠... 어디 자치신문 무서워서 화순에 살겠습니까? 자치 눈밖에 나면 화순에 살기 힘들겠습니다. 참 무섭네요 수고하시는 경찰분들 군정 공직자 분들 존중합시다.. 마치 죄인.. 부정비리 집단인듯 여론몰이 (마녀사냥) 하지마시고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해야합니다. 아무리 댓글이라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방.명예훼손.허위주장.여론몰이 하지맙시다. 본인이 피눈물을 흘릴것입니다.경고합니다. 댓글 조심하세요
군민 19/07/17 [11:41] 수정 삭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조사를 한다면 욕먹을 일도 없을뿐더러 덥어주기 바주기 식이나 증거불충분 프레임으로 해바라기식 수사를 하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것 아니것소? 그동안 솔직히 얼마나 객관적으로 공정한 화순경찰이었나? 오죽하면 언론이 나서겠습니까?
화순지킴이 19/07/17 [12:20] 수정 삭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를 협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깡패는 뭐고 피눈물, 경고, 조심?? 참 기가 막힐 따름이네요. 어디 당신 무서워서 댓글이나 달겠습니까? 각종 비리사건으로 방송, 언론을 통해 전국적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사의 제역할이 분명합니다. 권력기관에 뭘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화순경찰도 군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 말로가 좋지 않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화순군청 19/07/17 [21:11] 수정 삭제  
  보면 볼수록 참 화순군청속이 요지경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하여 현제 감옥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순군청의 수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직원들 앞에서 몇마디 던지고 이곳 저곳에 나팔수 역할들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들 한다 참 세금 내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
지금 19/07/19 [14:57] 수정 삭제  
  체육회 문제는요 사무국 상임부회장 국장 차장 팀장님 살궁리만 하시느라 광고사든 체옥용품이든 식다이든 몰아주기 하는게 문제 같네요 당신들의 과한 욕심이 행정을 욕먹이쟎아요 직원들이 아니라 관리자들 전원사퇴 찬성합니다 진정 체육인을 위한 진정한 체육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맞네 19/07/22 [22:21] 수정 삭제  
  지금, 본인들 살궁리 할때가 아녀^^ 관행처럼 지금껏 계약하고 뒷돈챙기고, 그 지도자들도 본인만 챙겼겠어? 다 알고 눈감아 주면서 입막음 했지. 수업도 안나가고 돈 삥땅하고, 상납은 안했나? 체육회 전체적으로 감사착수를 하든지. 아님 다시한번 압색을 하든지. 이번엔 들통날껄? 권익위가 어떤기관인데~~ 덮을려면 꾀 힘들거야.문제가 된지도자는 화순군청에 취직했드만, 괜찮을까?
서민 19/07/26 [15:15] 수정 삭제  
  체육회도 상임부회장 국장 차장 팀장 사퇴하시고 새로운 인물로 진정 체육인을 위하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체육회장을 뽑는다고하니 진정 체육회가 체육인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본인들 욕심만 체우고 업체와 짜고 돈 빼먹지말고 비리가 있다는건 다 아는데 또 자리욕심을 내고 체육회장 자리나 탐내는 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제 깨끗하게 물러나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도 19/07/29 [20:45] 수정 삭제  
  자수해서 광명찾자, 뭐가 무서워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군민들 알만한사람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알고 있었다고들하는데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들의 봐주기식 논란은 처벌하지않으면 계속될것이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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