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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비리 연루자들 ‘징역형’ 구형
A씨 징역 3년 추징금 4천 · B씨 징역 4년 추징금 7천 · C씨 징역 2년
A·B씨 '산림조합이 부탁·알선비 수수 아닌 하도급 수주가 목적' 주장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6/27 [14:36]

화순군 산림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지역신문기자 A씨와 B씨, 건설업자(산림업) C씨에 대하여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 C씨에 대한 1심 1차 공판이 27일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하고 각각 가납할 것을 명령했다. C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순군산림조합이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B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A씨와 B씨는 공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고,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상황을 입수하고 급하게 반환했기 때문에 반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구속 중인 화순군수 비서실장을 통하여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형했다고 밝혔다.

 

기소에 앞서 A씨와 B씨가 받은 돈을 돌려준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상황을 입수하고 중형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반환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A씨와 B씨가 자백했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중형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반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화순군과는 선을 긋는 모양새도 취했다. 변호인 측은 A씨와 B씨는 지역사회에서 선후배사이며, 화순군수 비서실장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서 산림조합에서 ’군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공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대가성 금품을 받으려던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이 화순군으로부터 받은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결과적으로 금품을 받으면서 업자들끼리 공사를 받기 위해 이뤄진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이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C씨는 화순군산림조합 직원 D씨로부터 승진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청탁행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매일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개과천선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죄인이 무슨 할말이 있겠냐”며 “죄송하고 잘못했다. 날마다 후회하고 반성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시는 땀흘려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탐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해와 용서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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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7 [14:36]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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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19/06/27 [15:22] 수정 삭제  
  거짓말 꾸며대는거 보니까 입맞춘 정황이 보이고 시기적으론 속칭 빨대패싱 전략을 기획적으로 구사했네(?) 지역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고 또다른 여죄가 충분히 의심되는 만큼 검찰은 추가적으로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질랄도 19/06/27 [16:52] 수정 삭제  
  정도도 들키면 도둑이고 안들키면 도둑이 아니다?돈 돌려줬으니 인정해달라?도둑질해놓고 잡혀서 져다 놓으면 절도가아니냐?지나가는 개가 웃겠다.이번 한번만 그랬더냐? 조형물도 즉각 수사해라. 저네들 완전 상습범들이다.그리고 군과 금긋기? 도마뱀 꼬리자르기냐? 안바도 다 보인다. 군수는 소나기 피해갈려고 작전짰냐? 대한민국 검철이 호구냐? 군과는 관련이 없다? 산림조합장으로 몰고가서 정리할려는 속샘아니냐? 진짜 자고치는 고스톱치지마라.이것은 근엄한 대한민국 검철과 법원을 능멸하는 반성없는 사기다.검찰은 끝까지 명벽하게 외압에 흔들리지말고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라.
쓰리고에 피박 19/06/27 [17:59] 수정 삭제  
  쓰리 스타~~ 구형! 투스타 남고 ^^ 피박은 머리굴린놈이 쓰지않나? 머리너무굴리다가 굴러가서 죽어~~ 피박쓰고^^ 피박안쓸려면 적당히 피하다가 자수해라 잉! ㄱ ㅅ
쥑 인 다 19/06/27 [18:44] 수정 삭제  
  명품이 이것 뿐 이랴! 양파는 까도 까도 또 나오는데 ㆍ조형물 포도도 빨리 터져야 하는디 ㆍ 검찰은 의지를 보이길 기대한다 ㆍ 덜 덜 덜 ㆍ우리 화순 멋져요 ㆍ명품만세
사건축소 19/06/28 [11:42] 수정 삭제  
  검찰의 공소내용을 보니까 많이 봐줬다는 느낌이 든다. 지역에선 벌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것 아니냐는 공포심이 감돈다. 호시탐탐 군민의 혈세를 노렸던 거머리족 때문에 비리온상 화순이라는 오명만 남았다. 신용불량자인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들추어 보면 온갖 악행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이 상당할 것이라는게 지역민들 판단이다. 일을 그르치면 오히려 나쁜선례를 따라하는 양아치들만 양산하는 꼴이다. 수사 똑바로 하라!!
맞다맞어 19/06/28 [12:32] 수정 삭제  
  이즘에서 도마뱀 꼬리 르기식으로 보여 진다는것이다.군수비서실장과 총무과 과장.그리고 지역 블로커들..결국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이즘에서 산림조합장으로 마무리하자는건가?또 이렇게 대충 덥어지는건가?눈가리고 아옹하듯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외에고 더많은 비리들이 빙산에 일각처럼 남아있다는데 이대로 묻히면 않되는데.이번 기회에 뿌리를 봅아야하는데.검찰은 그 수법에 넘어가지말고 철저히 더 깊게 수사 조사해라
은폐 19/06/28 [12:42] 수정 삭제  
  이미 작업들 들어갔나 몰것네 사기꾼들은 형량을 다 적용시켜야돼 반성하면 뭐해 나와서 또하는데~~~~ 전자발찌안채우나? 재판장에서도 판사앞에서 위증하면 겁나게 괴씸해서 형량이 늘어 나잖아 위증한놈들 떨리것네 10억 조형물도 곧 털리것구만 ㄱ.ㅅ 둘 친구잖어
입만열면 19/06/28 [16:12] 수정 삭제  
  입만 열면 사기구나.
얼씨구 19/06/29 [09:36] 수정 삭제  
  숨어 있는놈은 나와서 자수해라.그것이 살길이다.샅샅히 ?아라.더큰 놈이 숨어 있다.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경사났네 19/06/30 [14:31] 수정 삭제  
  화순군 경사났네.비리 있는 놈들 다 잡혀가네.어야~~ 디야~~이제 가면 언제 올까? 경사 났네.어야~디야~
기름값 19/07/02 [23:51] 수정 삭제  
  꼴값들 하네
기름값 19/07/02 [23:55] 수정 삭제  
  더 먹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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