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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야영장 진입도로개설 지연 고의성 무게
감사원 '화순군, 2차분 공사 보류 후 시급하다며 법적절차 등 무시'
도원야영장 완공시기 2017년 6월 특정...배상 규모 확대 우려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6/10 [08:27]

감사원이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 지연과 관련 화순군의 고의성에 무게를 두면서 무등산국립공원이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은 감사원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및 공공의 손해유발, 토지보상업무 태만’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면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도원야영장 조성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은 2014년 9월 협약을 맺고, 공원은 35억원을 투입해 이서면 영평리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2016년 12월까지 양 기관이 각각 20억원을 투입해 1.45km 길이의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무등산국립공원이 화순군과 협약을 맺은 이유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였다. 궁극적으로 진입도로개설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셈이다.

 

하지만 화순군은 2017년 6월 도원야영장이 완공된 후에도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했고, 국립공원 측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협약기간을 연장해가며 화순군이 진입도로 개설을 완공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진입도로 개설 지연과 관련 감사원은 화순군이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화순군이 1차분과 2차분으로 공사를 나눠진행하면서 1차분 공사의 주공정인 토공사(절토・성토)가 2017년 7월 13일 1차분 종점 직전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6일에서야 2차분 공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서면번영회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설계변경에 대한 화순군의 변명도 화순군의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화순군은 무등산국립공원과 사전협의없이 진입도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분 공사를 임의대로 보류했고, 무등산국립공원으로부터 ‘재협의 불가’ 통보를 받고도 2차분 공사 보류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화순군이 사실상 도원야영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진입도로 2차분 공사를 취소했으며, 진입도로 공사 고의 지연・방해 등의 혐의로 화순군수가 검찰에 고발되고, 국립공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차분 공사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설계변경 등에 대한 화순군의 면책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순군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2차분 공사 추진이 보류된 상황에서 2018년 12월까지도 2차분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차분공사 추진을 보류하여 전체 진입도로의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분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도원야영장 완공시기를 ‘2017년 6월’로 특정하면서 향후 소송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원야영장은 2017년 6월 완공됐다”고 언급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화순군과의 협약기간이 완료된 2018년 7월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간 2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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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0 [08:27]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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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19/06/13 [21:17] 수정 삭제  
  구씨가 오기 부린거지 딱보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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