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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도원야영장 진입도로 설계변경 ‘특혜’
감사원 “번영회장에 특혜 주려 설계변경”...관련직원 징계 요구
전 화순부군수 사유지 배수로 공사도 특혜성 사업 지적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6/06 [07:20]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 진입도로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토지를 부적정하게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Ⅳ'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은 이서면 번영회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절차도 무시하고 직선형 도로 노선을 S자형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과 국립공원은 2014년 9월 각각 20억원을 부담해 도원마을을 경유해 도원야영장까지 가는 총 1.45㎞ 길이의 진입도로 공사 위탁협약을 맺었고, 화순군은 다음해인 2015년 12월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부지에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이서면번영회장 A씨는 진입도로를 자신의 음식점과 인접해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화순군은 A씨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진입도로 사업계획부지(3만2천여㎡) 중 39%가 변경되고 도로가 지나치게 휘어져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A씨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4월 도로를 S자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도로 선형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주민 의견 청취, 군계획도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업무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도로 선형 변경으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는데도 사전에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3필지)를 부당 매수한 것이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2필지)에 대해 보상금 공탁 없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등 분쟁의 여지도 남겼다.

 

이에 감사원은 전남지사와 화순군수에게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남도 직원 1명, 화순군 직원 2명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화순군은 2017년 3월 추경 예산 주민숙원사업에 전(前) 화순부군수의 B씨의 주택 진입로 배수로 설치 공사를 부당하게 포함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배수로는 총 72m 중 58m가 사유지 대문 안쪽에 설치돼 공사의 혜택이 B씨에게 돌아간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 2천765만원이 특정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화순군수에게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1명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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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6 [07:20]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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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천국 19/06/07 [09:59] 수정 삭제  
  특혜천국 화순.명품비리 화순.부정부폐천국.이것이 현 화순군이다.공무원들은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앞장서고.사또는 뭐하는가?암행어사라도 나라님이 내려보내야 하지 않나?이렇게 깜깜이로 부정부폐청탁등이 얽혀있는 화순이다.
특헤 19/06/07 [10:00] 수정 삭제  
  끝이없어. 부군수가 누구요? 왜들 그 월급으로 못살고 어떻해서든 불법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죽을때 돈싸들고 갈라하요? 욕심좀 그만, 처벌이 경징계이상이 뭐다요? 전국방송 나와서 파면되든. 직을내려놓든해야지. 쯧쯧
군민 19/06/07 [14:57] 수정 삭제  
  군민 의견도 묵살하고 즈그들 맘데로 온갖 특혜 다주는 군수는 물러나라. 징계도 명학히 밝혀라. 도대체 믿을수 없다. 관련자들 철저히 처벌해라.부정부폐도 명품이라서 감사원이 관심을 갖었나 보다. 역시 부실행정 부정부폐 화수군 만세 !
내 로 남 불 19/06/07 [22:43] 수정 삭제  
  국립공원이 맘에 안든다고 ㆍㆍ 자연훼손 때문이라고ㆍㆍ 국립공원이 자연훼손 ㆍㆍ S자 도로는 자연스런 명품ㆍㆍ 끝까지 하지 않고 법으로 ㆍㆍ 감사원은 명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직시하라ㆍ
어 르 신 19/06/07 [22:58] 수정 삭제  
  할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했겠지 요 ㆍ 고의로 안 했으면 큰일나요 ㆍ 뭐라카더라 ! 배 배 배 ㆍ아 배임인가요? 담당 공무원은 알테지요
건설인 19/06/08 [07:59] 수정 삭제  
  에스자 도로는 직선도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는것이 너무 우습군.기사 내용보면 딱 알겠네요. 이건 특혜이고 그리고 이서번영회장은 칼만 안들어지 순 날강도구만.뭔가 공무원과 커넥션이 있는게 냄새가 나구만.
구왕국 19/06/08 [23:51] 수정 삭제  
  기나 고동이나 싹싹 긁어모아 너도 비리 나도 비리 잘 돼간다. 비리왕국 건설이 명품화순? 예따 10억비리상징탑이나 헐어라!! 개구자 개판이렷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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