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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리 A음식점 불법행위…몰랐나 봐줬나
불법영업장 적법과세한 과세부서…10년 넘게 몰랐던 음식업소 담당부서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5/31 [12:19]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화순군청 연관부서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 탈세를 예방한 부서가 있는 반면 민원 등이 제기된 후 마지못한 것처럼 행정처분에 나선 부서도 있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장기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지만 최근에야 행정처분이 이뤄진 화순읍 중지마을 A음식점에 대해 화순군이 재산세 등 과세는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음식점은 1999년 103.4㎡(31평)에 대하여 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2009년 단독주택 용도로 94.36㎡(27평)를 증축하고도 이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 왔다.

 

단독주택에 비하여 음식점이 재산세 등에 있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A음식점의 행위는 탈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과세 담당부서의 원칙행정에 의해 탈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과세 담당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모든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면 건축대장 상 음식점으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했겠지만 현황파악을 통한 과세부과로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다.

 

과세 담당부서의 이같은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A음식점의 각종 불법행위가 민원 등에 의하여 표면화되자 마지못한 것처럼 행정처분한 다른 부서들과 비교되면서 그나마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세담당부서는 음식점으로 불법사용 중인 단독주택을 조기 발견해 적법한 과세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순군이 과연 A음식점의 불법행위를 몰랐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허가받은 면적 외 음식점 불법영업에 대하여 음식업소 담당부서는 2017년 말에야 현황대로 용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군청 내부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 단속이 너무 느슨했던것 아니냐는 일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음식업소 담당부서는 군청 인근의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버젖이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허가 식품업소를 기자가 찾아갈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물며 A음식점이 위치한 수만리 중지마을 개발제한구역 단속부서의 역할은 기대치에 한참이나 모자랐다. 해당 부서는 A음식점이 지난 수십년간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는데도 이달 초에야 실질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A음식점은 허가된 면적 외에 지은 불법건축물, 부속주차장 및 진입도로 무단훼손, 국립공원지역 내 음식물저장고 및 대형물탱크 설치 등 각종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6월 2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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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1 [12:19]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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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 19/06/01 [08:51] 수정 삭제  
  천혜의 명산에 자리잡아 수십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무던히도 해처먹은 죄 천년을 갚아도 다 못갚을 엄청난 죄업이다. 당장 원상복구하고 지구를 떠나라 돈벌이 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같으니..
원상복구 19/06/01 [09:42] 수정 삭제  
  아직도 안떠났나? 언제떠난데유? 돈 많이 벌어서 땅도사고 했다고 화순에 소문 다 났는데 아직도 군청에서 모르고 있남? 공무원분들 일좀하쇼! 뒷거래들조 그만하고
코 주 부 19/06/01 [11:39] 수정 삭제  
  무등산 보호 단체는 뮈하는가요? 엉망인 무등산 ㆍ불법으로부터 지킵시다
만 세 19/06/01 [11:52] 수정 삭제  
  그리하야 불법 천지인가요? 엇그제보니 말도 방목ㆍ 검정개도 방목ㆍ불법도 방목이네요 ㆍ 높은분 있는갑네요
무 등 산 19/06/01 [13:16] 수정 삭제  
  불법이 많은것 같은데 계속해서 영업해도 되나요? 원상복구를 하고서 영업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군이나 다른곳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의심이 살짝 듭니다만 배짱이네요 ㆍ이곳이 그린벨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상합니다ㆍ 위생상태는 청결한지 의심해봐야 할것같아요 ㆍ
위생상태 19/06/01 [14:24] 수정 삭제  
  그쪽 식당 위생상태는 어쩐가 몰것네. 불법으로 지었으면 정화조는? 간이 화장실로 되있나? 귀신 나오것드만,정화조좀 봐보시오. 구덩이를 잘파서 묻었나. 시찰한번가봐야 것네. 모르게 가봐야것어
도대체 19/06/01 [18:39] 수정 삭제  
  도대체 화순군은 뭐하는가? 언제나 늘 바주기식 특혜와 불법영업 불법확장등등.참으로 무능한건지 유착관계가 끈끈한건지?지겹다도대체 화순은 행정이 썩은건지 아니면 뭘 쳐먹었는지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건지? 국립공윈측도 특별 조사해라 적법한 영업인지 그리고 음식점하가사항도 철저히 따져바라.이노무 화순은 부정부폐 명품화순이냐? 군수가 책임있게 해라.똑같은 도치개친소리 듣지않게 하려면.
명품 19/06/01 [19:06] 수정 삭제  
  말로만 명품하지말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답게 정리하면서 일처리들을 하시길 봐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 거짓도 이제그만 원리원칙대로 합시다
배 째 라 19/06/01 [20:18] 수정 삭제  
  수만리 법을 모르는구만 !끝까지 버틴당께ㆍ불법ㆍㆍ좋아하네 수만리법에는 그게법이당께ㆍㆍ아무리 자치뉴스에서 까바라 ?웃긴다 누가 자치뉴스 본당가 ?찌라시 ㆍ끝까지버티는게 그게 법이여 법을 모르는 자 그 입 다무시오ㆍ진실 ㆍ정의 양심 양심 그거 버티면 그게 바로 양심 아닌가 ㆍ이상ㆍ띵
가 슴 19/06/01 [20:32] 수정 삭제  
  세상은 가슴 없는 놈 세상이네 ㆍ 객지놈은 절대 불법하면 안되지만.원주민은 불법도봐주는게 법인데 가슴 없는 놈이 많다보니 참으로 힘이 듬니다 . 가슴으로 삽시다ㆍ봐줍시다 ㆍ넓은 가 슴으로
좋아하네 19/06/01 [20:51] 수정 삭제  
  바주긴 뭘바줘..그동안 봐좋음 ?지.수만리법?누가 만들었냐?위법은 철저히 행정처리해야지.외지에서 와서 사는것이 죄냐? 그럼 아파트는 왜짓냐? 화순사람들만 무법천지로 살지.나도 군민으로서 쪽팔리다.정신좀 차리자
부 시 맨 19/06/01 [21:49] 수정 삭제  
  원주민 왈
객지놈이 잘 되면 절대안됨.
객지놈이 힘들게 민원접수.
내가비록 힘들지라도 객지놈이 힘들면
물귀신전법으로 끝까지 버틴다 ㆍ
원주민은 불법도 좋은게 좋은거고ㆍ객지놈 불법은 목숨건다 ㆍ
객지놈 망하는게 행복이고 삶의 목표로삼는다
이상 끝ㆍ자치뉴스는 원주민 편에서라ㆍ이상
BMW 19/06/01 [21:57] 수정 삭제  
  불법 저지르고 돈 많이 번것은 사실인가벼 누군지는 모르지만 식구중에 BMW X6 타고다닌다나? ㅉㅉ
버 티 어 부 러 19/06/01 [22:07] 수정 삭제  
  무슨 개소리여 ㆍ 일개 자치뉴스에 흔들릴 수는 없지요ㆍ끝까지 버티십시요 ㆍ응원 합니다. 오직 버티는 것으로 살아오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비록 힘들지라도 죽는다해도 백골이 진토되어도 무조건 버티시어 만천하에 그이름 석자 남겨 주십시요 ㆍ
말 세 19/06/01 [22:37] 수정 삭제  
  6월21일 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아닌가요? 버티는 것이 능사일수는 있지만 군에서 봐주시면 가능도하겠네요 편히 주무시고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영 감 님 19/06/01 [22:46] 수정 삭제  
  뭐 bmw 그거 ㆍㆍ 억하는차 아닌가요ㆍ 돈마니 벌었는 갑네요 ㆍ부럽다ㆍbmw bmw
원주민 19/06/02 [08:24] 수정 삭제  
  진짜 화순 못쓰것다.객지사람.원주민 가르는..저질적 발상들..그러니 촌놈나부랭이라고 하지.언론은 누구편인줄 아냐? 정의로운 편이다.원주민 두둔하는 촌놈들 .
화순댁 19/06/02 [08:40] 수정 삭제  
  어허이~우리같이 보통군민이면 이도 이도 안들어갈일!
군청 담당공무원과 동문이라도 되는가봅니다 ~씁쓸

세무조사
영업에 관한 재조사 철저히 해야합니다
시작부터 불법건축물
그리하여
Bmw를 타고다닌다!
조심하세요 요즘 b..은 불이 잘 나더만유
또 뉴스에 나올지몰라~나도 몰라~
줘도 안타 ㅋㅋ
엥? 19/06/02 [09:02] 수정 삭제  
  장사가 그렇게 잘되서 그런차도 타고 좋겠다 불법으로 샀나? 구경갑시다 공무원들도 좋은차 많이 타고 다니던데 뇌물주고 그랬나 몰러 좋은차 타고 다닐려면 탕을 몇그릇 팔아야될까 싶네
공식딜러 19/06/02 [09:09] 수정 삭제  
  BMW X6좋은차 입니다. 눈오고 산악에는 그지없는 다목적 차지요.하지만 국산 차도 이젠 외제차 못지않는 스펙에 유지비는 외제차 절반도 안들죠.쌍용 렉스먼 추천합니다.국산차 애용합시다.흑염소 식당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드실건데 유지에 적합한 쌍용 렉스턴 강추합니다.
새마을 19/06/02 [09:14] 수정 삭제  
  서로서로 잘살아야지요.원주민 객지인 나누어서 편가르기 하면 골이 더 깊어집니다. 워주민 여러분 넓은 도량으로 삽시다.화순이 잘살라믄 이런 구시댁 발상을 갖은 사고방식을 고쳐야 합니다.그리고 누구라도 불법은 근절되야하고 국립공원내에서 불법 건축과 불법 영업은 정말 해서는 않되지요.확실한 행정처분으로 살기좋고 께끗하고 아름다운 무등산 국립공원을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고래힘줄 19/06/02 [11:03] 수정 삭제  
  절대로 힘들다고 객지놈 봐주면 안됨니다 끝까지 오기로 버티면 객지놈은 죽습니다 우리조상님이 일군 고향마을을 객지놈한테 빼앗길수는 없지요 고향을 객지놈으로부터 지킵시다 그게바로 사명감입니다
거짓말 19/06/02 [11:11] 수정 삭제  
  객지놈이 뭐다요? 그럼 막말로 화순놈들은 잘한게 뭐가있다요? 구속들 된거 않봤소? 왜 중앙방송에서 안떠든가몰것네^^ 화순 고향놈들이 그짓을 했는데 막지말고 알립시다. 불법으로 장사를 밀어붙힌놈들도 잡아가게. 그래야 객지놈들이 일좀하고살지
객지놈 19/06/02 [11:24] 수정 삭제  
  너무하구만.나도 고향은 화순이 아닌데 화순에 산지 벌써20년인데 결국 나도 객지놈이구만.그럼 원주민놈들 잘하는것이 뭐냐? 늘 편법으로 부정부패나 저질르고 사기나 치고 리베이트받아 구속이나 되고 잘하는것이 고작 사기치고 불법이나 저르는것이 원주민이냐?원주민은 불법으로 영업하고 불법으로 리베이트받고 참 원주민이 명품이다
명 품 19/06/02 [13:06] 수정 삭제  
  객지놈은 선거때 표가흩어져 없음ㆍ고로 원주민은똘똘 뭉치면 선거때 유리함ㆍ즉 객지놈 보다 원주민을 우대함ㆍ원주민이 싫어하는 객지놈은 민원이라는 이유로 살기가 힘듬ㆍ
객지놈은 떠나라 19/06/02 [14:42] 수정 삭제  
  객지놈은 아무리 잘해도 객지놈이고ㆍ 원주민은 불법을해도 좋은게 좋은거고ㆍ객지놈은 죽일놈이 됨니다ㆍ표가 있는곳에 모든것이 존재합니다 ㆍ동감입니다
흑염소 19/06/02 [15:26] 수정 삭제  
  원주민은 인디언이고 객지놈은 정복자요? 타향살이가 텃새때문에 힘들다는데 참 답답하군.다집어치고 원론만 이야기해라.불법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행정처벌이 내렸으면 이행하면 되는거지 뭘 버티고 말고가 어딨냐.객지/원주민 다지지말어라
Bmw 19/06/02 [17:31] 수정 삭제  
  배아프면 돈벌어 외제차 타라ㆍ 때돈 벌면 됨니다ㆍ염소탕 많이 남습니다ㆍ 요즘염소값 똥값입니다ㆍ15만원합니다 ㆍ 거저입니다 ㆍ탕값은 그대로고 염소값은 50만원에서 내려서 15만원정도 합니다 ㆍ메롱이지요 ㆍ남 배아파하지말구 돈 버세요
너무하군 19/06/02 [21:02] 수정 삭제  
  돈만 벌믄 되나 도덕도 윤리도 없는 돈에서 똥냄새가 나는데.똥돈이지.똥돈으로 산 외제차는 똥차지.불법으로 번돈으러 샀으면 더더욱 똥차지.차만 좋으면 뭐하냐? 인서이 되먹지 못했는데.너무하군.불법행정 빨리 시정해라.누구는 돈많으면 봐주고 돈없으면 안바주고 이것이 행정이냐?정정담당은 직무유기하지마라
배 째 라 19/06/02 [22:28] 수정 삭제  
  느그가 보기엔 불법인가 모르지만 ㆍ 배째라다 버티면 어쩔텐데 ㆍ지금까지 화순군청및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곳 다 알면서 이용했는데 지금와서 불법이라고
무등산 19/06/03 [01:05] 수정 삭제  
  지금가지 아무탈없었는대 갑자기. 왜 철거하라는지 모르겠다.사실 양탕은 그다지 맛은 없드만.먹을때는 잘만 먹드만 이제 왜 난리인지 몰것다. 불법이라고 철거하라면 어뜨하냐. 안뜯으면 영업정지 먹냐. 그럼 먹고라도 버텨야지. 끝가지 버텨라.그리고 이겨라.공무원들 즈그들이 어쩔건데.그때는 바주드만 이제는 뜯으라는군.끝가지 버텨라,그래야 공무원들도 머라말못한다.즈그도 잘못이 이것지.
이장대행 19/06/03 [07:38] 수정 삭제  
  수만리 맛집 없어지는거 반대요~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서 제발 지켜달라고 합시시다 !!! 끝까지 지켜네세요~~ 수만리 원주민 화이~팅
수만리 19/06/03 [07:47] 수정 삭제  
  세상 말세로다ㆍ시골 민심이 객지놈 괴롭히는거란말인가ㆍ각종 민원으로 시골생활에 적응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은 들었는데 ㆍㆍ 수만리도 대단합니다 ㆍ텃세가장난아님ㆍ 좋은것은 풍광뿐입니다
적폐화순 19/06/03 [08:00] 수정 삭제  
  간판으로 둔갑한 10억짜리 상징탑 예술품을 만들어낸 화순이다. 먼저 본놈이 임자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 화순에 대표적 흑염소요리 명가가 무등산자락 그린벨트 내에서 지난 수십년간 온갖 불법의 온상이었다니 실로 충격을 금할수 없다. 군수는 즉각 공무원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10억 상징탑에 쏠린 의혹규명에도 발벗고 나서라! 의회에서 충동질한 모의원과 언론사 기자 및 그의 동창생인 작가까지.. 절대 10억원 짜리도 아니요 그 절반값도 못된다. 의혹 해소로 적폐화순 오명부터 씻어가자. 적폐화순 상징탑 철거하라!!!
민 원 19/06/03 [08:14] 수정 삭제  
  수만리 민원 장난아님니다ㆍ군청공무원들 말에 의하면 조그만 일만 하려도 민원때문에 ㆍㆍ 국립공원 진입도로도 민원때문에 5년이넘도록 답보상태랍니다ㆍ아우토반도로니 하는농로 가보세요 몇몇 분이 예산낭비 한 사례를 ㆍ민원은 원주민의 무기입니다ㆍ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ㆍ객지놈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ㆍ적법한 절차도 민원제기하고 감사원 ㆍ국민신문고 ㆍ도청ㆍ총동원해서 끝까지 해서 항복 시킵니다ㆍ정말 표가 무섭습니다
궁금 19/06/03 [13:50] 수정 삭제  
  그나저나 짐짜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뉴스에 들어 와 보니 이토록 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된 수만리 양탐집 주소가 어디랑가요??... 좀 갈켜주시요~~~
가짜 19/06/03 [21:40] 수정 삭제  
  10억이면 비암떠불 10대네 ㆍㅎㅎ 양탕 몇 그릇이여? 화순 상징이 염소 탕 아닌가요ㆍ
암 행 반 장 19/06/04 [07:41] 수정 삭제  
  뿌 셔 버 리 라ㆍ그리고 더 멋지고 ?게 10층 으로 지어버리시오 치사하게 하지말구 화순 아니 국내 최고 명소 만드세ㆍ 배짱이 있어야지!
감사 원 19/06/04 [07:57] 수정 삭제  
  수만리 염소탕은 군청앞과 광주학동장례식장 근처에 있고요ㆍ원조주인장은 학동입니다 ㆍ
모닝커피 19/06/04 [10:28] 수정 삭제  
  화순에 양탕집 많습니다.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 요즘 양도 적어자고 써비스도 점점 아닌것 같고 흑영ㅁ소값은 싸지는데 가격만 올라가니 원참.더군다나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영업이라니 거기 양탕집이 어디요? 가서 불법양탕 한번 먹어보게 불법을 자행하며 끌인 양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산삼이라도 넣어서 끌인가?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외제차가지 타고다닐까? 나도 가서 한번 먹어봅시다.거기가 어디여?
지나가다 19/06/04 [10:31] 수정 삭제  
  잉~ 긍께 먼 커넥션이 있간디 불법을 눈감아 주고 이 난리당가? 웃선 없인 요런일이 가당치나 허것소?
나무꾼 19/06/04 [13:43] 수정 삭제  
  잘들 논다.나도 불법으로 집지어야것다.
자 치 19/06/04 [15:49] 수정 삭제  
  오메 이것이 다 머당가요? 거가 아니고 학동이원조요? 누가그던디 잘한다고 하면서 주인아줌 마 참 후덕하더라고 야그는 들었어 요 .그래서 수만리염소탕 인가봐요 ㆍ
미식가 19/06/04 [17:50] 수정 삭제  
  오늘따라 흑염소탕이 땡긴다. 근데 어지서 먹지? 젤루 맛있게 한집 소개 부탁허요. 불법 흑염소탕집만 빼고 왠지 흑염소도 불량일듯 하네요.군청옆 수만리 흑염소탕집이 맛나요?아님 어딘가요?
세 량 지 19/06/04 [22:42] 수정 삭제  
  세량지를 이시나요 ㆍ40십억이람니다 ㆍ 10 억 상징탑 야그 마세요ㆍ쪽 팔 립니다
세탁소 19/06/05 [08:42] 수정 삭제  
  화순군은 세탁소인가바.돈도 세탁.불법도 세탁.쌀도세탁.제보자도 세탁. 종합세탁소는 화순군이다.세탁소 종원원은 공무원? 비선실세?아님 누구?
몰랐다 19/06/05 [20:31] 수정 삭제  
  올랐을까? 봐줬을까? 당연히 봐준거지.아니 묵인한거지.아님 또 무언가 있는가?
화순군민 19/06/06 [11:22] 수정 삭제  
  군수 선거는 까마득히 멀었는데 왠지 분위기가 구충곤군수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는것 같아요. 왜 여기저기 막 쑤셔대는지... 혹시 3선 도전 할까봐 작업... 조만간 이서 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기사 뜰듯... 대막가지 안꼽아도 보이네요.
배짱이 19/06/06 [13:39] 수정 삭제  
  계속 터지는군요ㆍ드디어 그러면 그렇지ㆍ 화순이 얼마나 오래 버틸 라고요 힘없는 사람ㆍ객지놈ㆍ편가르기나하고 독재입니다ㆍ 열심히 사는사람은 나쁜놈이고 ㆍ 특정인을 위한S 도로 ㆍㆍ그냥 내준것 일까요? 국립공원 야영장 은 역사의 죄인인가?
객 지 님 19/06/06 [19:30] 수정 삭제  
  시정명령 기한이 6.21인데 버티면 뾰족한 방법 있나요? 끝까지 버틴다 ㆍ즈가 어쩔텐데 ㆍ오기가 뭔지 보여주기 바람 배 째 라다 허가 해줄때는 좋은게 좋은거 라 해주고 이자와서 배째라고 ㆍㆍ
소나무 19/06/07 [15:00] 수정 삭제  
  아마도 시정안하고 버틸것이다. 그래 잘한다. 버텨라. 내 목이 더 질긴지 화순군이 더질긴지. 군청 앞에서 드러 누워서 배째라 해라. 누구 오기가 더 질긴지 재바라. 이겨라.
고인돌 19/06/07 [22:50] 수정 삭제  
  허가 해준 화순군이 잘 못이지 지금까지 불법한분은 잘 못이 없는데 왜이리 왈가왈부 하는지 모르겠어요 ㆍ 끝까지 버틴다 ㆍ장사 잘되니 배가 아픈가요? 불법도 배짱이 없으면 못한법 ㆍ화이팅입니다
돌부처 19/06/08 [09:55] 수정 삭제  
  밭때기 농막을 좀 크게 만들었다고 지랄들을 하드만 이건 뭐냐.제기랄 누구는 바주고 누구는 단속하고.돈만으면 봐주고 돈업으면 단속하고 이것이 공무원이냐.나는 경운기 타고 다닌는데 어떤놈은 불법으로 양탕팔아서 외제차 끄고 다닌다니 울화통 터진다.존말할때 야무지게 단속해라.
화순인 19/06/10 [15:55] 수정 삭제  
  화순군 공무원들이 소신데로 업무처리를 할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부터 묻지않을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영 감 님 19/06/12 [19:41] 수정 삭제  
  영업정지 ㆍ 영업정지ㆍ영업정지ㆍ 끝까지 버틴다 ㆍ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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