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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4천만원 받았지만 사기는 아니다”
화순5.18회장 A씨,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2차 공판
A씨 “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으로 받은 것 아냐...해제 경비로 받은 것”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5/30 [08:59]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 5.18 관련단체(이하 화순5.18) 회장 A씨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29일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렸다.

 

A씨는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정치권으로 불통이 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내고,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B씨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쌀을 불우이웃돕기용으로 기부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을 위하여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인 전라남도에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불법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사기 혐의와 관련 A씨는 “B씨로부터 6억 4천여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목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설령 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경비로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돈을 받은 목적에 대한 재판부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B씨가 돈을 건넨 것은 무등산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당시 내가(A씨) 무등산국립공원 반대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어 환경부 등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국립공원 반대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B씨는 시종일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립공원지정에 찬성하는 B씨가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A씨에게 경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A씨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화순군의회 C의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A씨 자필서명이 담긴 사실확인서가 공개된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C의원의 지시를 받고 B씨로부터 불우이웃돕기용으로 쌀을 기부받은 후 C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C의원이 지목한 지지유권자들에게만 쌀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차 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된다.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B씨와 수만리주민 D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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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0 [08:59]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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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9/05/30 [13:16] 수정 삭제  
  니가 공인중개사냐? 그리고 그린벨트 해결사는 또 뭐냐 무식하긴.. 혼자 병신짓 그만하고 사실대로 털어놔라 몸통 숨겨주느라 괜히 괘씸죄에 걸려 법정최고형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 손 댈걸 손대야지.. 불우이웃돕기 쌀을 어디에 썼다고?쓰레기짓 한 거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이 미런곰탱이시키야 뒈질지 실지 분간도 못한 놈.
오리발 19/05/31 [00:54] 수정 삭제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군.뻔뻔한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건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참 대책이 않서는 인간이군.그것도 군의원이 개입되서 불우이웃돕기를 스스로해도 부족할판에 기부한 쌀을 선거용을 사용하고 이런 어의없는 경우가 화순에 군의원이냐? 챙피한줄 알어라!하기사 그때 손문 났더라마는. 그리고 공식적인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겠으니 돈을 요구해서 돈을 ?한것은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아니면 완전 개사기던지? 칼만 않들었지 날강도구만! 법적으로 연루된 인간들 아예 화순에 발못부치게 해라. 화순이 이렇게 썩어 빠진곳이구나..
사기꾼 19/06/04 [10:49] 수정 삭제  
  사기꾼이 사기쳤다고 하는 사기꾼 나와바라.사기치다 딱 걸리니까 사지친거고 도둑질도 도죽질하다 안잡피면 도둑이 않되고 잡히면 도둑놈인거 아니냐? 저런 인간 말종들은 철저하게 법으로 심판해야지.외국 어느나라처럼 사기친 입을 말못하게 혀를 잘라버려야 사기를 않치지.도둑놉은 손을 자르고 강간법은 거시기를 자르고 그래야지 다시는 저런 인간들이 안나타나지
에이씨 19/06/05 [09:27] 수정 삭제  
  칼만 안들었지 순 날강도구만.대충 누군지 알것다. 에이씨하고 씨시가 누군지.이미 이바닥에선 소문다 났다.모의원도 쌀로 선거에 부리고 그 쌀이 지만 먹을었을가? 암튼 화순 바닥은 다 스레기장 같다.
억대부자 19/06/08 [10:08] 수정 삭제  
  오메 6억이나 해쳐묵었어.오질랄놈.순 사기꾼 이구만.이런 인간 말종은 화순에서 못살게 해야되야.이 ?시랄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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