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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상위 1%가 화순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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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화순유통(주)
‘군정비리특위’ 반대 의원들 어디갔나?
‘한 순간의 선택’이 화순 운명 좌우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2/04/02 [11:42]
▲ 화순유통(주) 주주총회에서 화순군농민회 회원들이 피켙 시위를 벌이며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화순자치뉴스
◆ 정치권 책임도 물어야!

‘현역의원들 포함된 최인기 후보 진영... 꼬리 감춰’

31일 화순농특산물유통(주)(이하 화순유통) 주주총회 현장에는 4.11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 진영이 총 출동해 지지를 호소했지만 유독 눈에 띄지 않는 그룹이 있었다.

바로 무소속 최인기 후보와 그를 따라 민주당을 동반탈당한 의원들이었다.

화순군 최대의 현안문제 앞에서 총선에 출마한 현역의원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 문종안 후보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질의를 펼쳤고, 민주당 배기운 후보와 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측도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 및 관계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하지만 정작 군민들의 입장에서 아픔을 함께 나눠야할 현역 군의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무소속 최인기 후보 진영은 화순군 최대의 현안 앞에서 꼬리를 감췄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당초 화순유통 설립시는 사업을 주도한 전임 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한지 1년여 남짓 된 시점으로 무소속 최인기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이었다.

또한 화순유통을 설립하면서 이에 적극 협조한 군의원들 대부분이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시도된 ‘군정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친여 성향의 군의원들이 바로 그들이었기에 감시 소홀의 양심에 어긋나 주주들을 직접 만나기가 곤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새벽 관광차까지 배웅하며 관내 행사장의 단골손님이던 그들이 출자 강요에 순응한 소액 주주들을 외면한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총회 현장 곳곳에서 흘러 나왔다.

이는 얼마 전 수습된 이양 ‘오리사태’와 너무나 흡사한 광경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최인기 후보를 당당하지 못한 군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모양으로 비쳐졌다.

 ◆ 화순유통 사태의 교훈

- ‘지도자는 무릇 『도덕성』이 제1의 덕목’

화순유통의 회생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 주주총회 감사보고에서 고재표 감사가 소액주주들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거듭된 확답 요구에도 끝내 불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매출적자를 이어온 회사가 회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농산물 유통 사업은 그 경쟁력의 취약성으로 정부가 우리의 주식인 ‘쌀’마저도 농협을 비롯한 민간 주도로 이양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전남도가 주도하다 실패를 맛본 전남무역이 좋은 예이다.

원래 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사회적 수요는 있으나 대규모 R&D 및 SOC 투자를 필요로 한 이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희박하여 부득불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장기간 보장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의 기술개발 등 투자 참여로 독점시장이 일반화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영화를 통해 사업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화순군은 2008년 불확실한 사업성을 문제 삼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농․특산물유통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끝내 오늘의 사태를 초래,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어느덧 재개한지 20여년이 넘는 화순군 지방자치사에서 관 주도로 이처럼 크게 패가망신[敗家亡身]을 자초한 사례는 없었다.

성공한 CEO라며 등장한 사람이 재임 도중 건설회사를 부도내고 본인의 신용상 문제(?)로 화순군이나 화순유통 소액주주들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주고 특위구성을 반대한 군의원들에게 비리의 온상을 방치한 공범이라고 호칭하면 잘 못된 표현일까?

홍이식 군수의 말에 의하면 화순군의 재정도 넉넉지 않은 모양인데 그들은 화순군 금고를 뒤집어 털털 털고 군민들의 주머니마저도 털어버렸다.

어쨌든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떠나거나 외면한 상황에서 화순유통 사태는 쉬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 아니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서 수습 방법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순군은 이제라도 냉정을 찾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밑 빠진 독은 깨뜨리는 것이 상례이지만 지도자들의 지혜를 한데모아 해결 방안 및 진로를 모색하고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어떤 방향이든 향후 로드맵을 확정해 더 이상 소액주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

바야흐로 우리는 또 ‘한 순간의 선택’이 화순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점에 서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지도자는 무릇 도덕성이 제1의 덕목임을 더불어 생각해야 할 때이다.
▲ 화순유통(주) 주주총회 현장을 찾아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배기운 후보     © 화순자치뉴스
▲ 화순유통(주) 주주총회에 참여키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할머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차 있다.     © 화순자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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