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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불법영업 봐주기 의혹 확산
A음식점, 2009년 증축 이후 단독주택을 영업장으로 불법사용
불법건축물에 허가된 영업권 "원인무효…취소해야" 여론 확산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5/29 [14:59]

화순읍 수만리 중지마을 정상부 A음식점이 허가받은 면적보다 2배나 많은 면적을 장기간 영업장으로 불법사용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많게는 10년 이상 불법영업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화순군은 최근 들어서야 불법사실을 인지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처했다.

 

A음식점이 허가된 면적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지어졌음에도 단속의 손길을 피해왔고,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난 후에도 화순군이 즉각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전컨설팅감사 등을 이유로 미적미적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봐주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A음식점은 화순읍 수만리 중지마을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무등산 정상부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는 중지마을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탐방객들의 증가와 함께 좁고 구불구불한 진입도로와 부족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A음식점을 둘러싼 불법행위도 표면화됐다.

 

A음식점은 당초 설치된 부속주차장을 없애고, 부속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무단 훼손해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게 용도변경하고, 국립공원 안에 대형 물탱크와 음식물저장소 등을 불법 설치했지만 단속의 손길을 피했다.

 

20년 넘게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허가받은 위치를 벗어나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A음식점의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화순군은 이달 초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그동안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여론을 의식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A음식점이 2009년 단독주택 용도로 건물을 증축한 이후 허가 받은 면적의 2배가 넘는 면적을 음식점으로 불법사용해 왔지만 단속의 손길을 피해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봐주기 행정이 아니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1999년 103.4㎡(31평)에 대하여 음식점 허가를 받은 A음식점은 2009년 단독주택 용도로 94.36㎡(27평)를 증축한 이후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불법 사용해 왔다.

 

하지만 화순군은 2017년말 경에야 A음식점의 하수처리시설 불법 설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영업사실을 인지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처했다.

 

A음식점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애당초 불법건축물에 허가된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A음식점 건물이 지어질 당시부터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철거명령이 내려진 만큼 음식점 허가 역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단독주택에서의 불법음식점 영업행위가 오랫동안 방치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사용승인이 이뤄진 후 음식점 허가가 승인됐기 때문에 적법한 건물로 보고 영업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건물 일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지만 영업허가를 취소할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간에 걸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명품 화순’의 이미지를 훼손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미적거렸던 화순군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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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9 [14:59]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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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착 19/05/30 [09:10] 수정 삭제  
  가만히 지켜보니 화순군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분노가 치민다. 예전에 누구는 장사하면서 2층 옥상에 까대기 좀 설치했다가 벌금 부과받고 자진철거까지 했을 정도로 혼쭐이 났다. 허나 이번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내 영업행위에 대해선 절대자 보다도 더한 관용적 자세로 이중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자고로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불법행위자는 식당건축시부터 설계대로 하지않았음에도 준공이 났고, 운영하면서도 불법증축, 주변에 불법시설 등 주변 무등산자락을 온통 난장판으로 훼손했어도 단속의 손길은 커녕 전부 묵인되었다. 법을 어기면 하늘님도 별수없다던 그린벨트 내에서 무법자가 판을친 실상은 한마디로 참사나 다름없는 수준. 불법의 연속성 뒤에는 공공의 적이 뒤를 봐주는 특혜가 있었음을 감히 감출수 있을까? 공직자는 자기 직무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현행법 위반은 일부든 전부든 불법은 불법이다. 영업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부폐 덩어리 19/05/30 [14:12] 수정 삭제  
  공무원들과 현제 식당운영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알고있지않았나싶다. 다들 불법인줄 알고 허가내주고 장사하고 제발좀 덮지말고 좀 양심선언 하세요! 화순지역이 아무리 명품이다고들 떠들어 대지만 믿을사람 한사람도 없다는걸 파악하고 불법이면 고발조치하고 식당주인은 양심적으로 밝히세요. 군민이 다 알고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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