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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불법 · 행정조치 미적미적 속내는?
화순군, 중지마을정상부 불법행위 사전컨설팅감사 추진...불법 봐주기 논란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5/09 [14:12]

화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불법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화순읍 수만리 중지마을 정상부 A음식점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A음식점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중지마을 정상부를 찾는 탐방객들이 늘어나면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사 결과 A음식점은 허가 받은 위치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지어졌으며, 건축 허가 당시 설치됐던 부속주차장에 시설물을 설치해 용도변경하고, 부속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도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하게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3자 소유의 국립공원지역을 고객 등을 위한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평상, 서너개의 대형 물탱크, 음식물저장용 토굴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마저도 불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화순군은 건축물을 제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등 상부기관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해 원상복구명령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가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사전컨설팅감사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사후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앙부처나 시도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허가 등 규제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 대상이다.

 

A음식점의 경우 허가받은 자리에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당초 화순군은 “A음식점 건물에 대하여 철거 등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다가 원상복구명령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를 받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화순군이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와 준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화순군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적법한지 사전검토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된 바는 없다”며 “행정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화순군이 건축물 철거 등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며 화순군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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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9 [14:12]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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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감 님 19/05/10 [10:05] 수정 삭제  
  국립공원지정이 언제인데 마땅히 해야할 도로와 주차장은 외면한채 . 불법행위는 이토록 적극적으로 .... .크크크 .통재로다
감사단 19/05/10 [10:15] 수정 삭제  
  아직도 해결이 않됐나? 뭐든지 늑장대응하지말고 행정조치에 말을듣지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야지~~~~~ 몇십년동안 장사했으면 돈도 많을건데 사장님! 얼른접으시오, 보는 눈이많소
각시탈 19/05/10 [10:17] 수정 삭제  
  딱 봐도 바주기식 꼼수가 보이네..사전컨설팅감사로 전환? 한다는것은 결국 바주기위한 행정꼼수아닌가? 불법은 불법인데 당장에 시정조치를 취해야하지 않나?
나좀봐줘 19/05/10 [10:19] 수정 삭제  
  맨날 봐주면 나도 좀봐주세요. 그린밸내에서 장사좀 하게 *** 어디에 신청하면 된가요? 군청 무슨과로 가면되요? 그린밸트에 장사할수있는 음식점과 장사할수있는 내용 가지고 가면된가요? 아니면 군수님 면담신청해도 될까요?
암행어사 19/05/10 [10:35] 수정 삭제  
  건축주가 누구인지 몰라도 건축을 잘아는 사람같네~~~ 10년이 넘게 무사무탈 했으면 뒤를 질봐주는 분이 계신가봐 누군지 암행어사 출두요!
갑질행정 19/05/10 [13:36] 수정 삭제  
  줄 안댄놈은 죽이고 줄 잘선놈은 봐주는건가? 그동안 불법장사로 해처먹은게 얼만데 누구 눈치를보나? 모의원하고 갑장 모임하고 누구하고는 학교 동문이라는 소문 파다하던데 이런식으로 행정보면 개판인거다.
국토대장정 19/05/10 [14:36] 수정 삭제  
  불법건축물인데도 바주기로 일관해오다 딱걸리니까 교묘하게 사전컨설팅이라는 꼼수 잦대를 대는구만.속이 훤이 보이는 행정꼼수 혹은 바주기식으로 그러지 마라.도대체 얼마나 관과 밀착관계면 이렇게 바주고 꼼수를 쓰는거냐? 학실하게게 행정보치와 더불어 법적 조치를 취해라.지켜보마!
오패수 19/05/10 [14:38] 수정 삭제  
  국립공원안에서 음식점을 할수 있는건가? 그럼 음식물 오패수는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건데 그에 따른 허가상항은? 여러가지가 문제일세.그것도 불법이라는데 더욱 불법을 일삼을수 있다는거네.
법치국가 19/05/10 [19:43] 수정 삭제  
  법과 원칙있는 국가에 편법으로 자행된걸 바로잡는 군민 감사단이 필요하지않을까요? 군청에 변호인단들은 많은데 민원인들의 행정이나 편법으로 자행된부분들을 빨리 시정조치 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 19/05/11 [13:22] 수정 삭제  
  국립공원을 국립공원 답게 쓰여져야되고 수박 겉할기 식에 행정은 안됩니다. 머리들 너무 굴리시들 말고 원상복구하시고 맘 편히 사십시요. 불법이라는게 무지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명 품 화 순 19/05/11 [17:29] 수정 삭제  
  내 맘이랑께 .느그들이 불법하는디 보태준거 있슈? 끝까지 버틴당께.화순은 명품이여 ㆍ나도 명품ㆍ 쪼까만 지둘리면 불법명품된당께ㆍ
이 장 19/05/11 [19:52] 수정 삭제  
  염소장사 요즘에 잘된다고요.
불법해야 돈 벌지 .법 지키는 놈은 돈 못벌어요.
오늘도 떼돈 법니다ㆍ몇십년 불법했는디
ㆍ ㆍㆍ
이장대행 19/05/11 [20:21] 수정 삭제  
  공무원이 뭔 잘못이겠습니까~ 먹고살기 힘든세상 같이 먹고살아야죠~ 불법조금 했다고 난리가 나는거도 아닌데 서로서로 조금씩 눈감아주며 민원도 넣지말고 살기좋은 명품화순이 돼게 다같이 눈감아 줍시다~
영 감 님 19/05/12 [21:30] 수정 삭제  
  뭐? 동문이라라라고요?대학 ㆍ? 기가막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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