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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인도 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시 시간상관없이 과태료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위반 과태료는 5월부터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4/22 [17:06]
▲ 보행자를 위한 '보도(인도)'인지 차들을 위한 주차장인지 구분되지 않는 화순읍 내 보도(인도)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이 ‘보도(인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접수 시 시간에 상관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보행자를 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도에 차량이 주정차됨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차도로 내몰리면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을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고전용 앱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과 더불어 화순군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로 화순군은 지난 1월부터 국민신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시간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위에 주차하거나 5분 이상 정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지방경찰청장이 허용하면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조항이 있지만 ‘보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도’ 위 주정차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동안 화순군은 보도의 턱을 5cm정도로 낮추는 방식으로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사실상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된 차들에 밀려 멀쩡한 보도를 두고 차도로 걸어다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보도 위 주정차 행위는 불법이다”며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와는 별개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보도 위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펼침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도 위에 주정차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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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2 [17:06]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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