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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단속원 채용 실효성 있나
구 군수 취임 후 채용.무기직 전환...최근 4년간 인건비 수억원・적발은 10건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4/19 [09:16]
▲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단속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해 3~4명을 채용해 4년간 총 2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단속건수는 미미해 단속원을 통한 단속보다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포상금지급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순군의 개발제한구역은 도곡면 원화리, 이서면 안심리・영평리・인계리, 화순읍 계소리・교리・대리・도웅리・동구리・벽라리・세량리・수만리・신기리・앵남리・유천리・이십곡리 등 16개 지역으로 군 전체면적인 787,000,000㎡ 중 41,700,430㎡(9.027필지)이다.

 

화순군은 구충곤 군수 취임 후인 2015년 8월부터 매년 3~4명을 채용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맡겼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2015년 2천여만원, 2016년 4~5천여만원, 2017년 5~6천여만원, 2018년 6~8천여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 500만원의 유류비도 지급된다.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던 단속원들은 2018년 4월경 무기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단속원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극히 미미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화순군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등 14건에 불과하다. 이중 단속에 의해 적발된 건수는 10건이다.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단속원들은 눈앞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자질논란과 함께 단속원 채용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화순읍 동구리 만연사 인근 모 음식점이 불법건축물 6동을 설치하고 수년간 불법적으로 카페를 운영한 사실은 본보를 통해 지적됐고, 화순읍 세량리에서의 불법컨테이너와 창고 신축, 수만리 모 음식점의 불법 비가림시설 설치도 민원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 1월 2일, 단속원 3명은 화순읍 동구리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출장을 다녀온 후 “특이사항 이상없음”이라고 보고했다.

 

당시 동구리에는 구충곤 군수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 A씨가 불법으로 석축을 쌓아 적발된 후 수년간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근 토지에 B씨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도 받지 않고 조경용 석축을 쌓고, 경작을 해야할 과수원과 밭에 각종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B씨의 불법석축은 A씨의 불법석축보다도 규모가 크고 도로변에서도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단속원들은 ‘이상없다’고 보고하면서 단속원을 통한 단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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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9 [09:16]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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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때우면 돈 나오는 거 19/04/20 [14:59] 수정 삭제  
  거기 들어가려고 박터졌다는 소문 자자했거든요.
또또또 19/04/21 [16:07] 수정 삭제  
  군수측근 김모씨는 땅도 많네 인사' 선거때마다 낄때안낄떼 다 참견허더만 돈은 어디서나서 땅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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