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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제동
화순군, A어린이집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국공립전환 추진
군의회 총무위, 국공립 전환 승인 ‘보류’…확충 계획 쓴소리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3/20 [08:12]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봉)가 화순군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총무위는 19일 화순군이 승인 요구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했다.

 

화순의 경우 출산률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굳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화순군이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정부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어린이집이 호황을 누릴 때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반대하고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우니 국공립전환을 추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냐는 질책만 받았다.

 

국공립 전환 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민간어린이집 위주라는 점에서 화순군의 달라진 태도에 속내를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화순군은 올해 화순읍 신기리 A어린이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화순지역에 총 6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A어린이집으로부터 1,060㎡의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건물은 화순군이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9월 개원한다는 구상이다. 운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A어린이집의 정원은 70명이지만 현원은 52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명조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느냐”는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그동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외면했던 화순군이 보육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는 속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12년과 2015년도에 화순교육청에서 5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국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관내 어린이집 등이 반대집회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2차례 모두 무산됐다”며 “당시 화순군부군수가 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화순군은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단설유치원이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서 “화순교육청에서 7학급 140명 정원의 국공립 단설유치원 건립을 추진할 때는 반대하더니 지금에 와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나서는 화순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은 시설 확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자금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화순군의 정책과 예산이 특정단체에 의해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선 의원도 "갈수록 아동의 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시설 입소경쟁도 없다"며 "정명조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화순군이 “국공립 전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은 몇 개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외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이들도 많다.

 

능주 재능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정에서 화순군이 보였던 태도도 속내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 군은 2005년경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과정에서 ‘수요가 많은 화순읍에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이로 인해 화순읍에도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2곳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주 재능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됐다.

 

당시 관내 어린이집들은 화순읍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 국공립으로 아동이 몰리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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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0 [08:12]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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