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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체육회 하니움 무단사용 적법 논란
화순군 “체육회 대관허가·사용료징수 내역 없어"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시만 무상…사용료 부과여부 관심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09:36]

화순군체육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문화체육시설인 하니움과 공설운동장을 수년간 허가도 받지 않고 무상 사용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전체가 문을 닫는 하니움 휴관일에도 일반인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하공간까지 버젓이 사용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사용료 부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화순군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활성화 등을 위해 읍면복지회관과 경로당, 학교, 우체국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현장수업(이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대회 참가선수들을 위해 마련돼 대관하지 않는 공간인 선수휴게실과 대관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낸 후 사용해야 하는 하니움 만연홀 연습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등도 수업에 사용됐다.

 

수년간 매주 서너차례 이상 수업이 이뤄진 하니움 만연홀 연습실은 1회당 24,000원의 사용료와 함께 시간당 냉난방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시설이다.

 

만연홀 연습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지만 하니움 법정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사용이 이뤄졌다.

 

수년간 거의 매일 사용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인조잔디구장)도 체육행사의 경우 평일 주간 기준 3시간에 7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역시 평일 주간의 경우 체육행사는 1면당 1일 2만원, 일반행사는 1인 2시간 기준 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하는 유료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대관신청 후 허가를 받고 정해진 사용료를 낸 후 사용해야 하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화순군체육회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없었다. 대관신청이나 허가 등 법적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사용이 이뤄졌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액감면 대상이 아닌 이상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확인 결과 화순군체육회는 대관신청을 하거나 사용료를 낸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화순군체육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비영리임의단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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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09:36]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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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19/03/14 [17:06] 수정 삭제  
  아무나 아무때나 빌려주라면 주는구나?공휴일도 빌려주면 관리는 누가하는지?공ㅈ휴일에도 공무원이 상주하나보지? 대관료는 왜있는건가? 처음부터 년간휴무없이 대관무료라고 공지하지?그럼 휴관일에도 마음대로 열고사용한 사람은 누구? 그렇게 공공기관 건물을 마음대로 열고 닫고 사용할만한 특혜자는 누구? 만약 사고나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나도 좀빌려서 쓰자?
영란 19/03/15 [08:14] 수정 삭제  
  공공사용료및 공공시설을 이용시 규칙이 있지않나요? 몇년간 그렇게 했으면 관리감독하는 화순군청은 기록물이 있어야되고, 기록물이 없이 대여나 사용료를 안냈으면 군이 책임을 져야 맞고 화순군체육회는 지불해야 될것입니다. 이걸 비공개다 하고 발뺌 하면 법적처벌도 가능 하다는걸 모르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이 또한 김영란법으로 보여집니다. 체육회장으로 책임을 지십시요. 지켜보는 눈들이 많다는걸 꼭! 아시길~~~
친위대 왕끗발 19/03/15 [10:40] 수정 삭제  
  점령지 시설물 내맘대로 쓰는거아니야? 죽을 고생해 선거싸움에서 이겼는데 이게 뭔 대수라고 대충 넘어가지 보도까지하고 난리냐 돈맛 좀 보게 어영구영 그냥 넘어가자. 말이 정부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데 사돈 논 사면 배아픈 격이지 암만 해봐 씨알이나 먹히나
공수처장 19/03/15 [16:06] 수정 삭제  
  체육회는 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인거 아닌가?하니움은 관공서이고 군이 관리하는 엄연한 공공시설인데..관리업무부서가 체육회냐? 그럼 스포츠산업과 담당직원들은 ㅇ소두 직무유기거나 무료대관해주었으면? 그것도 공휴일에도?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고이를 알면서도 그랬다면 진권남용에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감사과는 뻘로 있냐? 너내들 맘대로 빌려주고 묵인하고.담당들 당장 감사해서 행정처분해라.몰라다면 직무유기에 근태위반이다.당장 감사해라.군수가 체육회 회장아니더냐? 하는짓이 왜 늘 똑같냐? 제대로좀 해라
싹쓸이 19/03/16 [00:37] 수정 삭제  
  공무원과 지자체장들의 유착 관계~~ 지금 버닝썬과 방씨 일가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도 비리가 있네. 비리를 보고 비리라는걸 모르는 분들 그 자리들 앉아있기 부끄럽지 않소? 하루빨리 처리하시오
영철이 아빠 19/03/16 [01:12] 수정 삭제  
  듣자하니 체육회 사무직 및 관리직들 선거 똘아니들 낙하산이라고들 하던데? 행정능력도 없는 동내 똘마니들 자리에 내려놓고 먼짓들 하는지 한심하다.도대체 화순이 왜이리 개판인지? 책임자는 누구냐?체육회 회장놈이 누구냐? 군민혈세로 만든 체육회나 체육공공건물이 동내 슈퍼만도 못하냐? 소문 파다하드라.선거때 호위무사들 낙하산했다고? 동내 똘만이들이 무슨 관리능력이 있겠냐? 군수가 익숙한 무식한인사정착이지? 누가 누굴 탓하겄냐? 내발등을 찍고싶다. 철저히 감사해라.너가 떳떤한 군수라면?
지방자치 19/03/21 [08:06] 수정 삭제  
  공무원들 부폐는 하루이틀 아니지만,특히 지방공무원들은 걸리면 배째고,안걸리면 말고~~ 이러니 일이 되겠습니까? 걸렸으니 책임지고 물러나고. 비용도 환수하십시요. 자치단체장! 쥐새끼같이 빠져나갈생각 말고.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다 적용되게 자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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