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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도원야영장 손배소송 속도 붙나
화순군, 공단의 소송 제기 후 재판부 이송신청...2월 11일 기각
공단, 법무법인 세정 · 화순군, 지미경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3/05 [16:44]

화순군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부 이송신청에서 패소하면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속도가 붙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야영장) 조성은 무등산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창출 등을 위해 공단과 화순군의 협의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화순군은 공단 측과 2014년 9월 공단은 도원야영장을 조성하고, 화순군은 1.4km 구간의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협약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협약기간 내에 진입도로 개설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공단은 협약기간에 대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주다가 2018년 6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같은 해 8월 24일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연간 2억원으로 협약 종료 후인 2018년 7월부터 1년간 화순군의 진입도로 개설지연으로 인한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다.

 

공단의 소송 제기 한달 후 화순군은 공단을 상대로 재판부 이송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 2월 11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당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초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소송을 위해 공단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성수 민선7기 서울 송파구청장이 2014년 설립한 법무법인 세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정의 박영운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박영운, 서연희, 홍순재 등 3명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화순군 소송대리인은 광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지미경 변호사가 선임됐다. 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화순군은 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9년 6월까지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1.4km 전구간 개설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개설 시기를 늦춘 상태다.

 

35억원이 투입된 도원야영장은 2017년 6월 완공 후 화순군의 진입도로 개설 지연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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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5 [16:44]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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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찐개찐 19/03/06 [08:10] 수정 삭제  
  그 길이 아직도 그러나요? 다른쪽 길들은 알지도 못하게 잘도 뚫던데 왜 그쪽만 유독 그러나 몰것네요.기자양반! 전방적으로 뒤져봐. 다 덮을려고 하니 없어보이는데 덮는다고 덮어지나? 눈들이 몇개디~~ 화순 고개 넘어오면 냄새가 나^^^ 구린네 풀풀
각시탈 19/03/15 [08:15] 수정 삭제  
  다른일들은 얼처구니 없이 하드만 이일은 또 무슨 지랄이다고 아직도 이모양이다냐.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분명한데..모지란 무능한 군수하나 때문에 이모양이라니..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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