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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없는 화순군의회 존재가치 있나
사라지는 의정활동의 꽃 군정질문…8대 의회 의사일정에서도 제외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2/26 [14:37]

화순군의회가 갈수록 군정질문을 외면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안 심사 등을 할 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즉석으로 하는 ‘질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군정질문은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과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또한 화순군의 수장인 군수를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군수의 소신이나 군정에 대한 이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가늠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출한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공무원 인사나 대규모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법과 원칙이 무시된 특혜성 선심성 불법성 등의 논란이 불거질 경우 주민들을 대신해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잘못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은 궁금증을 해소하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 확보 등의 준비 없이 이뤄진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역공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자리가 되면서 의원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역량을 드러내며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다.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기피하는 이유는 자료 확보 등의 노력을 하기 싫고, 대안을 제시할 소신이 없는데다 부족한 자질과 역량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때 화순군의회는 한 회기에 많게는 6명의 의원들이 이틀에 걸쳐 군정질문에 나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군정질문 횟수가 줄어들더니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8대 의회 들어서는 군정질문에 나서는 의원이 없음은 물론 의사일정에서도 ‘군정질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7대 의회까지는 의사일정에 ‘군정질문’을 포함시켜 당초 계획에는 없었더라도 회기 중 군정질문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뒀지만 8대 의회 들어서는 의사일정에 ‘군정질문’을 제외시키고 있다.

 

의원들에게 군정질문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정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화순군정에 대해 단편적이며 백화점식의 ‘질의’를 던지기보다는 한건의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의무다.

 

초선 의원들은 제쳐두고라도 짧게는 4년 이상 많게는 12년 이상 의회밥을 먹은 의원들이라면 집행부를 향해 '잘못된 행정' '잘못된 예산' '절대로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군정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잘잘못을 짚어내며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나 박수부대가 아니다. 의원들이 주인으로 부르며 섬기겠다는 주민들이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인정하는 순간 의회는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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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6 [14:37]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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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인 19/02/27 [23:18] 수정 삭제  
  참 좋은 지적이다.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지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정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도 못하는 의원들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님께 감사를 드린다.
너릿재 19/02/28 [01:31] 수정 삭제  
  군민을 대리하여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 잡으라는 큰 임무를 맡겼기에 우리가 록봉을 주고 있는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줄도 모르고 뭘 고쳐야 할지도 모르면 의원 뱃지달고서 거드름이나 피우며 상전노릇 하는 놀먹의 제왕들 아닌가. 욕을 먹어도 싼 군상들에게 순화된 비판을 하시는 기자님의 지적. 열일하시네요.
사냥꾼 19/03/05 [16:55] 수정 삭제  
  왜 찍어주고 난리야? 아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작금의 화순군의원들 비행은 이미 예상된 일 아닌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군수, 도의원, 군의원에 몰표를 던져 당선시켰으면 그들이 하는 일에 협조는 못할망정 일일이 간섭이나하고 콩나라 팥나라 하니 도대체 행동 따로 양심 따로 어느 장단에 춤춰라는 것인가? 일당 독주는 군민의 선택이고 앞으로 해외 놀러를 가든 말든 집행부 거수기든 말든 일절 상관할 바 없다고 본다. 군의원들 하는거 맘에 안들면 다음 선거에 직접 나서 당당히 겨루든지 지질히 찍어줄때는 언제고 그렇게 배아파하면 못써 이 사람아! 쓸데없는짓 관두고 조용히 착하게 살아 내가 놔둬도 어차피 해먹게 돼있어. 세상살이 어렵게 살거 있어? 다 좋은게 좋은거지... 왜 우리만 갖고 그래 ㅆ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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