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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발생은 소통부족이 원인“
하성동 의원,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미흡 지적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02/18 [11:38]

화순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성동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최근 집단민원에 부딪히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정책무용론과 의회 패씽론(일명 그림자론) 등이 회자되고 있다”며 “의원들도 자성해야 하지만 갈등최소화를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성동 의원의 발언은 화순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주민반발에 부딪혀 포기를 선언한 동면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과 능주면 종방단지 이전 과정상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은 동면 운농리 일원 10만여평 부지에 개당 2천평 규모의 밀폐형 축사 50동을 건립해 축사분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돈농가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구충곤 군수와 강순팔 의장이 지난해 9월 네델란드 등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운농리 일원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면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일어났고, 지난 1월 구충곤 군수는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동면 축산단지조성을 포기”를 선언했다.

 

능주 종방단지(양돈단지) 이전은 일부 이전대상 농가들의 반대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종방단지 이전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구충곤 군수 핵심공약이다. 해당 공약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최대 이해당사자인 양돈농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토지보상단계에서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졌다.

 

현재 12농가 중 9곳은 보상이 마무리됐지만 3농가는 화순군에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면서 화순군이 부동산업소를 방문해 대체부지를 알선하는 등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화순군이 능주종방단지 양돈농가의 이전을 위해 북면 등 다른 지역에 축사신축허가를 내주면서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주민들을 소송으로 내몰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은 “주민들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의회와 소통하며 사전에 주민들과 접촉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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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8 [11:38]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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