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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그린벨트 불법행위·무시당한 공권력
화순군의 원상복구명령 묵살…동구리 그린벨트 불법봐주기 의혹 확산
불법조경 이어 불법농지전용 적발…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했지만 글쎄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1/30 [08:11]
▲ 과실수가 베어지고 각종 공사자재들이 쌓여 있는 화순읍 동구리 과수원     © 화순자치뉴스


화순읍 동구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조경에 이어 불법농지전용까지 적발되면서 불법 봐주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화순군이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조직적인 봐주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화순군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수년간 묵인되다시피 했던 불법행위들이 원상복구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동구리호수공원 맞은 편 동구마을에서 수년간 불법농지전용 행위가 이뤄졌지만 화순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농지들은 무등산국립공원, 만연산 산림욕장 등과 인접해 있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뜨이는 위치에 있는데다 수년간 실질적인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지만 농지실태이용조사마저 비켜갔다.

 

동구마을의 불법농지전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것은 지난해부터 만연산 산림욕장 인근 A씨 소유 5,152㎡(1,561평) 부지에 171.9㎡(52평) 규모의 한옥이 지어지면서부터다.

 

한옥을 짓는 과정에서 과수원 부지의 과실수들이 베어지며 한옥과 도로 경계면을 따라 이뤄진 불법 조경행위, 밭과 과수원의 공사자재 적치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드러났다.

 

한옥 주인이 소유한 밭과 과수원에서 수년간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주민들이 상당하지만 해당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한옥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불법 조경행위에 대하여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곳 역시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경작이 이뤄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화순군이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는 사이에 무등산국립공원의 관문이자 화순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동구리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동구마을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해당 한옥 및 한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개발행위와 불법 농지전용에 대하여 각각 2월 8일과 1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에는 연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명령에는 밭과 과수원 등 농지에서 실질적인 경작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소유자들은 불법조경석 철거 등 화순군의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실효를 거두고 무시당한 화순군의 공권력이 회복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 어떤 밭작물을 재배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동구리 산림욕장 인근 밭.     © 화순자치뉴스

 

▲ 상당한 크기의 조경성을 사용해 불법으로 쌓여진 석축     © 화순자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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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0 [08:11]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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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기사 19/02/04 [04:42] 수정 삭제  
  죽어 있는 행정은 군민의 적이다
살아있는 행정 모습을 보여라
한옥의 소유 실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한다
실제소유자가 누구이기에 이런 봐주기가 계속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것같다

언론이 살아 있어야 지역이 산다
오직 자치뉴스 만이 살아있는 글이 나온다고 한다
다른 언론들도 본받길 바라면서
오로지 화순 자치뉴스의 끈질긴 자정노력에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자치행정 19/02/05 [11:24] 수정 삭제  
  다들 개인집이라고 들은 안하던데도대체 뉘 집이요, 동구리 보안관집이요? 아님 이름만 있는집이요? 자치뉴스를 보면 화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것인디^^^ 결과는 나오것소. 대충 알것지만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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