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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체육회 112신고정보 발급 목적은?
체육회 “징계 직원 보호 목적” VS A씨 "사생활 이유 징계목적 사용“
화순경찰, 체육회 요구‧신고자정보 담긴 112문서 유출 배경도 관심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1/11 [13:18]

화순경찰이 화순군체육회에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이하 112신고내역서)를 외부로 유출해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화순군체육회가 해당 문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체육회는 112신고내역서를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면서도 “직원 보호차원에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속내를 궁금케 한다.

 

화순군체육회는 지난해 7월 생활체육지도자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해고시켰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가 ‘해고는 과하다’고 지적하자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췄다.

 

A씨의 징계사유는 크게 사생활로 인한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품위손상과 내부사항에 대한 외부 유출 등 2가지다.

 

이에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노동위)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남노동위 판정서에 따르면 화순군체육회는 A씨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A씨의 전 배우자가 A씨가 일하는 사무실(화순군체육회)을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며 112신고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신고당사자의 동의없는 112신고내역서 발급과 목적 외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112신고내역서는 A씨를 보호하기 위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A씨의 근태기록에 담긴 전남편의 방문으로 인한 소란 등을 문제 삼을 경우 A씨가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A씨를 방어해주기 위해 112신고내역서를 발급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씨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전남편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들고 112신고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A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해당 112신고내역서에 경찰이 “출동당시 소란행위가 없었고, 화순군체육회 관계자들도 소란행위가 없었다며 피해를 주장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했다”고 명시했음에도 소란행위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한 이유도 의문이다.

 

화순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없는 112신고내역서를 화순군체육회의 요구에 의해 발급해 준 배경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목적 외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112신고와 관련된 경찰 지침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12신고서 공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당사자가 청구할 경우 공개하며, 접수자 임의로 판단하여 공개해서는 안되고, 제3자 요구시 비공개가 원칙이며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화순경찰은 신고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요구시 비공개원칙도 무시한 채 화순군체육회에 112신고내역서를 발급해 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수가 인사권을 갖게 되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화순경찰이 일찌감치 줄서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각종 법률에 의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경찰이 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화순군체육회의 불법적인 요구에 선뜻 응한 배경을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화순경찰의 신고당사자의 정보가 담긴 112신고내역서 유출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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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3:18]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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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19/01/12 [00:13] 수정 삭제  
  손벽도 같이 쳐야 짝짝짝 소리가 나듯 아무이유없이 개인정보를 기관을 사칭한 곳에 줬을까요? 뭔가 이유가 타당하게 만들어버리닌까 줬겠죠, 문대통령 공약은 말만하는 공약이네~~~ 과연 화순경찰서는 청화대가 요구하면 친인척 범죄기록까지 다 주겠네^^ 줄서야되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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