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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리 그린벨트 불법행위 봐주기 의혹
과수원 포함 1,500평 부지에 한옥 건립…그린벨트 내 불법 조경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1/08 [10:35]
▲  지난해 신축된 동구리 한옥에 불법으로 쌓아진 조경석. 오른쪽 조경석은 수년전 불법으로 쌓아졌지만 화순군은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의 대표적 그린벨트 지역인 화순읍 동구리가 탁상행정으로 인해 불법이 난무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 조경석을 쌓아도 화순군이 수년째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면서 조직적인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화순읍 동구리호수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동구마을에서 보란 듯이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동구리호수공원을 지나 무등산국립공원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지난해 171.9㎡(52평) 규모의 한옥이 지어졌다.

 

해당 한옥은 787㎡(238평) 부지에 지어졌지만 한옥 주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지면적은 5,152㎡(1,561평)이어서 보기에도 웅장하다.

 

게다가 주변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다 경계면을 상당한 크기의 조경석으로 단장 중이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중 한옥 부지는 취락지구여서 주택신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밭과 과수원 등 농지로 이뤄져 조경석(석축) 등을 쌓을 경우 화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경석은 한옥부지와 연접해 있는 밭과 화순군 만연산 산림욕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쌓아졌다.

 

A씨 소유의 밭에는 흙더미가 쌓아져 있어 경작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다 과수원도 그나마 남아있던 과실수 등을 베어내고 조경석과 공사용 자재 등을 쌓아두면서 불법 농지전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옥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놓고 일각에서는 화순군이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A씨 한옥과 연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도로와 인접한 경계면에 수년전 불법으로 조경석(석축)을 쌓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화순군이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했고 화순군은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논란을 자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 토지와 연접한 A씨 소유의 토지에서도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A씨와 B씨에게 든든한 뒷배가 있어 화순군이 조직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화순군은 지난 2016년 9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동원해 B씨의 사유지에 풀베기 작업을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A씨 한옥에 대해서는 1차로 지난달 26일까지 조경석을 철거하라고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원상복구 촉구 중이며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최후통보했고,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을 피하기 위한 꼼수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상당하다.

▲  흙 등이 쌓여 있어 밭이라고는 상상도 가지 않는 동구마을 한옥의 밭 부지.      © 화순자치뉴스
▲  과수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과수원 부지.   © 화순자치뉴스
▲ 한옥은 무등산국립공원으로 가는 도로변에서도 훤히 보이면서 시선을 끌고 있다.  © 화순자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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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8 [10:35]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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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 19/01/09 [11:23] 수정 삭제  
  화순읍 입구지역의 그린벨트인데 그곳에 컨테이너 보관도 못하게 했던 화순군이 누구는 봐주고 컨테이너는 처리하라고 스티카를 붙이고 행정처분을 해버리고 이런 사람봐서 차별을 해주는 건가
실제상황은? 19/01/11 [09:07] 수정 삭제  
  이 해당한옥은 A씨 소유인것 처럼 위장되어 있고 실제로는 현직 군수의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근래들어 가스시설부터 많은 공사로 도로가 두번세번 파헤쳐지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군수가 불법으로 명의신탁 해 놓은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단호하게 의법처리 하고

아니라면 그 조사사실을 군민에게 알려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말들이 많으니 덮어두지만 말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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