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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112 신고자 신상정보 유출 논란
화순군체육회 요구에 정보 제공…검찰 수사 중 결과 관심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1/02 [09:01]

제보자나 신고자의 신분 노출로 인한 보복성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화순경찰이 112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2 신고자의 신상정보 유출이 구충곤 화순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화순군체육회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데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체육회는 ‘가정사 등으로 직장(화순군체육회)에 민원이 쇄도해 근무환경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생활체육지도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화순경찰로부터 제공받은 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씨가 직장으로 찾아온 전남편 B씨를 112에 신고했던 날짜와 시간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의 요구에 의해 민감한 신상정보가 담긴 112신고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112 등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신고했던 전력이 있는 주민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의 상당수는 신고대상자에게 자신의 신고사실이 알려져 보복성 위해를 당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면서도 경찰이 자신의 신고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신고한다.

 

경찰청도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위해 예방과 112신고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해 112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신의 직접 대상이 아닌 자가 타인의 교신내용을 무단 수신 또는 발신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규칙의 상위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하고,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목적 외로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벌 규정을 통해 위반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위반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화순경찰의 112신고자 정보 유출은 당사자인 A씨의 동의도 없이 공공기관도 아닌 화순체육회라는 제3자의 요구로 이뤄졌고 112신고사실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으로 이어진다.

 

112신고 처리결과서의 징계위원회 활용에 대해 A씨는 ‘A씨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징계하기 위한 증거로’, 화순군체육회는 ‘민원발생에 따른 문제제기로부터 A씨를 보호하기 위하여’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남편으로 인해 직장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112에 신고했는데 신고사실이 징계목적으로 사용되고, 징계위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전남편이 알게 돼 보복성 위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심정을 전했다.

 

또 “최근 들어 주변에서 안부를 챙기며 ‘몸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경찰이 어떻게 신고자의 정보를, 그것도 피해자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는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신상정보를 유출해 보복범죄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112에 신고하지 말고, 경찰이 어떤 경우라도 신고자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청원도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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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2 [09:01]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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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청 19/01/02 [09:31] 수정 삭제  
 
정의를 위해 112에 신고한 사람을 유출한 자는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하라!!

그는 범법행위이며 또 다른 범죄가 드러 날 경우 개 작두를 대령하라!!!!!!!!!!!
무섭다 19/01/03 [09:25] 수정 삭제  
  너무도 관대한 우리나라법, 누구하나 희생이 되어야만 조금은 뉘우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경찰분? 제3공유자? 법규정대로 처벌해야 마땅하고 정말 봐주기식 행정 그만들하시오, 다들 지켜보고있으니/////////
112 19/01/04 [09:32] 수정 삭제  
  개인정보늘 불법유출과 수집은 분명하게 위법이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징역 3년 벌금5000만원에 준한 중대한 범죄행위다.경찰은 개인의 정보를보호하고 그로인한 피해늘 방지해야하는데 오히려 유출했다는건 분명 수집한 사람과 커넥션이 있는것 같딘.그리고 해고를 목적으로 사용한건 더 큰 죄이다.즉각 철저히 수사 조사해서 법적으로 엄벌해라.덥어주지말고.개인정보유출도 문제지만 이것은 집권남용과 직무유기다.요즘세상에 간땡이가 부었구나.믿는 구석이 있는가?하기사 화순군체육회 회장이 구충곤군수가 아니더냐?냄새난다.위력과시를 했나? 체육회장도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제 3자등에 알려졌다면 명예훼손에도 해당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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