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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활용 지역경제활성화 외면 화순군 왜?
도원야영장 개장 방해 의혹이어 명품마을 소득창출 방해 의혹 제기
“2개월이면 된다”는 용도구역변경 안돼 음식점운영 등 소득사업 불가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12/26 [08:32]
▲  음식점, 카페, 펜션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명소화가 이뤄지고 있는 거제 함목 국립공원명품마을


화순군이 무등산국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창출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의적으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야영장) 개장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립공원 명품마을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창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속내를 궁금케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의 명소 중 하나인 규봉암 인근에 위치한 도원마을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2014년 5월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의 생태계와 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주민소득창출을 위해 명품마을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명품마을들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음식점과 카페, 체험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도원마을은 지정된 지 4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묶여 음식점 운영 등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음식점 운영 등을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구역 변경해야 하지만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때문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은 어감 상 규제강화로 생각될 수 있지만 국립공원 지구 내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규제의 완화 성격이 강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자연공원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각종판매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관련 시설, 공연장 등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운영이 가능해 진다.

 

도원마을은 무등산의 명소 중 하나인 규봉암과 연결되면서 적지않은 탐방객이 찾고 있어 음식점 등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소득창출과 직결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화순군이 ‘마을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구역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등한시하면서 음식점 운영 등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마을에 설치한 방문자센터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용도구역변경 시 군관리계획 변경 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두고 군수가 임의대로 용도구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도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하면 중앙정부 승인 없이도 2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화순군이 의도적으로 국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창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화순군은 국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호남 최대 규모로 조성돼 전국에서 수많은 야영객들의 방문이 당연시되는 도원야영장 개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2014년 9월부터 추진된 1.4km 구간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는 화순군의 공사지연으로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면서 도원야영장은 지난해 6월 완공하고도 진입도로가 없어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연간 100만명 탐방객 유치를 예상하며 대형 주차장 조성과 함께 추진한 화순읍에서 장불재 등 무등산 정상과 연결되는 화순읍 수만리 중지마을 진입도로 1km 구간 개설공사도 2년 가까이 삽질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화순군이 국립공원과 관련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구충곤 군수는 지난 6.13 선거 군수후보 TV토론회에서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 지연이 화두가 되자 임호경 후보를 향해 "임호경 후보의 땅(300평)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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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6 [08:32]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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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이하자 18/12/26 [15:15] 수정 삭제  
  진입로 공사를 4년씩이나 아파트 천세대를 건축 하고도 남을 시간이다...어지간이좀 하자..군수님아..
군민 18/12/26 [15:38] 수정 삭제  
  저런~~ 염병할
갑질왕국 18/12/26 [16:22] 수정 삭제  
  명품화순 만들겠다더니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된 이후 사사건건 방해만하고 갑질한 이유가 뭘까? 무릇 공인은 공과 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절제력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편파적 시각으로 권좌만 신경 쓴 결과가 아니었을까? 눈치보지 않고 냅다 휘둘러 댄 황제권력의 칼날에 지역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구나! 잘 못 선택한 죄의 대가라 치면 누구라서 불상타 할것도 없을진데.. 답답
명품 18/12/26 [16:47] 수정 삭제  
 
화순군민 18/12/27 [11:24] 수정 삭제  
  근거없는 소문인지 사실인지 몰라도 j모씨가 국립공원 직원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줬니 주기로 했니 국립공원 직원들의 노후보장까지 마련 했다느니 이런 루머들이 떠다니는건 사실 이던데 군수 귀에는 안들어 갔겠어요? 화순군수는 바보되는거지요? 전체적인 숲을보는 개념으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됬든 일단 도로와 야영장은 마무리를 해주고 주변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 하시는 방안도 검토 해보시길 건의 드립니다. 시장군수 권한사항 입니다. 그리하면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겠지요.
술 부터 끊자 19/01/01 [21:08] 수정 삭제  
  왜 이리 사고만 치나?? 군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자기 개인을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봉사하고 일 열심히 좀 해라 술도 끊고 책도 좀 읽는 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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