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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화순군행정…4천만원 손실
윤영민 의원, 농업정책과 벼건조저장시설 보조금 지원 질타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12/07 [08:19]
▲ 윤영민 화순군의원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능주농협과 이양농협이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열린 제22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선 답보상태에 빠진 능주농협과 이양청풍농협의 벼건조저장시설(DSC) 지원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화순군은 2017년 능주농협과 이양청풍농협의 벼건조저장설치를 위해 페광진흥기금으로 각각 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양청풍농협은 사업부지를 매입했지만 부지매입 후 해당 부지가 폐광진흥지구가 아니어서 폐광진흥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입했던 부지를 팔고 폐광진흥지구 내의 토지를 새로 매입, 이 과정에서 4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사업규모도 축소됐다. 이양청풍농협은 당초 500평 규모의 벼건조저장시설을 2동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300평 규모 2동을 짓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했다.

 

주먹구구식 행정은 능주농협에서도 되풀이됐고, 능주농협은 화순군이 잘못했으니 화순군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체부지 물색도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화순군이 이양청풍농협에서 당초 선정한 사업부지가 폐광진흥지구가 아니어서 폐광진흥기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7월경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11월말경 능주농협의 사업부지를 확인했지만 해당 부지가 폐광진흥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능주농협은 지원받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난 1월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이양청풍농협과 달리 능주농협은 대체부지 물색에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화순군은 능주농협이 매입한 부지에 대한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폐광진흥지구 변경은 오는 12일 전라남도 폐광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위가 폐광진흥지구 변경을 불허하면 능주농협은 사업을 포기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거나 대체부지 물색에 나서야 한다. 이 경우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화순군이 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 예산을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고 폐광진흥지구가 아니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다.

 

이와 관련 윤영민 의원은 “같은 시기에 지원이 결정되고 이양청풍농협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서도 화순군은 능주농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며 “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화순군의 잘못이 있다보니 농협들이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도 될 수 있으면 협조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이 프리패스하고 있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며 “화순군 행정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났다”고 혀를 찼다.

 

하성동 의원도 “화순군이 농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필요로하는 농민들에게 쓰여지느냐, 누군가의 호주머니돈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조영균 농업정책과 과장은 화순군의 실수를 인정하며 “행정에서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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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7 [08:19]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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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8/12/07 [15:58] 수정 삭제  
  군정난맥을 보고도 여태 말도 못한것들이 앞잡이노릇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입바른소리 할라 그네? 내 그럴줄 알고 니들 행동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냥 하던짓이나 계속 하시지 그동안 많이 챙겨부러서 배때야지가 부를대로 불러부렀냐? 잘 얻어 쳐먹었으면 마지막 가는길 주둥아리 닥치고 의리라도 지켜야 도리지 개자슥들 기본도 안된 놈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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