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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야영장 진입도로 특감 후폭풍 오나
감사원, 한달 넘게 화순 머물며 특별감사 후 철수…결과 관심
고의적 지연 확증시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한 파장 우려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12/04 [08:55]
▲ 야영장은 지난해 6월 완공됐지만 4년여의 기간 동안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 1.4KM 진입도로 노선도     ©화순자치뉴스

 

지난 10월부터 화순에 머물며 한달넘게 화순에 머물며 화순군을 상대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 지연과 관련 특별감사를 펼치던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철수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기간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됐던 직원들의 대부분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화순군의 고의적인 진입도로 개설 지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과 함께 구충곤 군수의 신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도원야영장은 인근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의 합의를 통해 조성됐지만 화순군의 진입도로 개설 지연으로 인해 완공된지 1년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화순군은 총40억원으로 2015년 12월까지 1.45km 구간의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2014년 9월 공단과 협약했지만 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2017년 12월, 2018년 6월로 협약기간을 연장했지만 일부구간은 토지매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도원야영장을 완공하고 화순군의 진입도로 개설만을 기다리던 공단은 협약기간 종료 후인 지난 8월 화순군과 구충곤 군수를 상대로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에 따른 연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월 구충곤 군수가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도원야영장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입장표명이 단초가 됐다.

 

그동안 공단은 화순군이 고의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지연하며 공단의 야영장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구충곤 군수가 사실상 도원야영장 개장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화순군의 고의성을 확증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지매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화순군이 이서면번영회장이자 야영장 인근 대형음식점 대표인 A씨의 요구에 의해 직선이던 진입도로를 A씨 음식점 경계와 인접하게 곡선으로 불법설계변경했고, A씨 음식점과 인접한 일부 구간만 개설하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려한 듯한 정황도 공단을 불편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화순군의 고의적인 진입도로개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후폭풍은 담당 공무원들뿐 아니라 구충곤 군수에게 튈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앞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은 진입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야영장 개장 방해 등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구충곤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 판단의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인 손해에 대한 입증 등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공단이 화순군과 구충곤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손해가 입증됐고, 여기에 고의성이 더해질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나 업무상 배임은 신정훈 전)청와대 비서관을 나주시장 직에서 중도하차시키고 관계공무원 4명의 옷을 벗긴 중범죄다. 이건식 전)김제시장도 김제시에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도하차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완공된 도원야영장 조성에는 총 35억원이 투입됐으며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에는 48억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초 화순군은 진입도로개설에 4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바꿔 사업비는 52억원이며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설계변경의 영향으로 3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4km 구간 중 1.1km(1차 구간)는 마무리단계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고, 야영장과 인접한 350m(2차 구간) 구간은 설계와 토지매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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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4 [08:55]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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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 18/12/04 [10:11] 수정 삭제  
  화순군에서 야영장입구 자연훼손으로 공사불가를 이유로 핑게를 댔으면서 이제는 소나무를 잘라서 없애겠답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 공사를 하면 잘자란 소나무는 다른곳으로 이식을 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잘라서 없어겠다고 했다니 한심한 화순군의 모습니다.
예전에 하니움체육관 주변 소나무는 조경업체에서 사다 심었을까요 아니면 다는 곳에서 갖다 심었을까요
지나가다 18/12/04 [16:25] 수정 삭제  
  화순군민이 불쌍타~~ 군민들의 수준이 이정도이니..... 군민들을 행정부에서 우습게 보는거지요..ㅎㅎㅎ
유권자 18/12/06 [09:24] 수정 삭제  
  화순군민은 전혀 불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도와준 유권자가 누구입니까?
저승사자 18/12/07 [15:37] 수정 삭제  
  한달에 두어번씩 해외여행 다니면서 군정은 개판으로 돌본놈이 저 뒈질줄 모르고 명품 무등산 자락에 저승길을 닦았구나.. 과연 물건인고로 명당자리도 명품으로 잡아놨겠지?ㅎㅎㅎ 무등산엔 묘지 못 쓴다~ 알간?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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