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장 여성들의 신체를 공중화장실 등에서 수년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화순군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다.
2014년 8월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18년 7월 17일까지 화순군청 등에서 일하며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총 339회에 걸쳐 촬영했다.
김씨는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의 파일명에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컴퓨터와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올해 5월에는 친구에게 동영상 가운데 일부를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의 선도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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