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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공무원 잇따른 위법행위 적발 '술렁'
성범죄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적발…군수도 선거법 위반 등 검찰 수사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13:37]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성범죄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민선7기 구충곤호의 순항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화순군청 공무원 A씨와 B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부서 여성공무원들과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신체의 일부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물을 제주도에 있는 지인과 주고받은 혐의로, B씨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을 인지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 8월, B씨는 검찰에 기소된 직후인 지난 9월 화순군에 의해 각각 직위해제됐다.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화순군정 홍보와 관련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준수서약서를 징구 당했다.

 

선거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이나 업적 등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혐의다.

 

화순군은 총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기별로 ‘화순소식’ 발행을 통해 화순군정 실적 등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지난 6.13지방선거를 전후해 수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화순군정 실적 등을 홍보했다.

 

군정 홍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담당공무원들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준수서약서를 징구당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은 지난해, ‘화순소식’ 발행을 통해 군정 실적 등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내고향화순TV'를 운영하면서 구충곤 군수의 활동모습과 군정실적 등을 홍보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군정홍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군수의 치적이나 마찬가지인 군정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내고향화순TV와 관련됐던 홍보담당 직원들이 대부분 승진한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구충곤 군수의 신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충곤 군수는 핵심공약인 ‘이장 1일 명예화순군수’ 제도와 관련 26명의 이장에게 1인당 45만원씩 1,170만원 상당의 기념품(명패)을 제공하면서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만연산 치유센터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3개월만 무료시범운영키로 했다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2018년 6.13지방선거까지 무료운영기간을 연장하면서 기부행위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구충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후보, 지역유지들이 함께한 일명 자라탕모임과 관련해서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구충곤 군수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도 고의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지연시켜 화순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마음고생을 했다.

 

다행히 구 군수를 고발한 국립공원 명품마을주민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한시름 놓는 듯 했지만 고소 취하 직후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되면서 군청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도 구충곤 군수와 화순군을 상대로 진입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야영장 개장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경우에 따라 화순군의 수장으로서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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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7 [13:37]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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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18/11/07 [17:48] 수정 삭제  
  섬범죄는 먼가요? 혹시 성범죄를 섬범죄로 표기한거라면 공신력을 가져야 할 언론기사에 오타는 좀.. 그렇네요
djdmldjqtek 18/11/07 [22:13] 수정 삭제  
  한마디로 군이 썩다못해 시궁창이 되가는듯 하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늘...위아래가 다 썩었으니 어이할꼬.선거운동때 서성이던 사람들은 다 한자리씩 하거나 진급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않되는데도 대놓고 호위무사를 자처한 사람들도 있고.무조건 명품이라고 이름붙히는 명불허전의 행정들이 참 속타게 만든다. 군수가 명품을 너무좋아한가? 본인이 명품이 못되니 아무데나 명품 난발하는건가?공무원 성법죄를 저지르고 군수는 무능력 행정으로 군비를 탕진하니 김삿갓이 울것다.
화순군민 18/11/08 [10:01] 수정 삭제  
  다람쥐 챗바퀴 돌리듯 재탕, 삼탕, 사탕 기사보다 신선한 기사를 좀 쓰셨으면 합니다.
총체적 난국 18/11/08 [16:11] 수정 삭제  
  명품화순이라면서 요즘 꼬락서니를 보면 개판으로 보이는데.. 또 공무원성범죄까지 터졌네요 도대체 막장 드라마같은 화순군의 흑역사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명품이라는 말,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느껴지고 시궁창된 화순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매사에 몰랐다고 오리발만 내미는데 이거 갈아치울수는 없는겁니까??
난장판 18/11/09 [14:10] 수정 삭제  
  밖으로는 명품을외쳐대면서 속으로는 썩고 있었네요 가히 창피스런 일이네요 또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화도 나구요 그나저나. 화순의 다른 언론들은 쥐약을 먹었나? 꿀을 받아 먹었나?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찍소리 안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화순!
부영 맘 18/11/10 [20:57] 수정 삭제  
  먼일이래요?
남의 지역일로만 알았더니 우리가 사는 곳 우리동내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다니 여자로서 분개하면서 챙피할 노릇이네요.
진짜너무해 18/11/14 [00:40] 수정 삭제  
  명품이아니라 하품화순으로 가려나ㅡ
도곡스파 18/11/17 [13:02] 수정 삭제  
  화순선관위와 경찰검찰은 아지까지뭐하고잇는지 자라탕사건등등 어물쩡넘어갈라고하는가본데 택도업는소리 언능조사하여군민이납득할수잇도록해야할것아닌가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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