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삼천리 주민들이 ‘고사정’의 도지정문화재 지정 해체를 촉구하며 화순군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고사정의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라남도 기념물 제249호로 지정된 고사정(高士亭)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해제시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고사정은 2008년 12월 화순군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됐다.
이로 인해 고사정 주변 지역에 주택신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집단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향토문화유산과 달리 도지정 문화재는 반경 300m 이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라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허가가 불허될 수도 있다.
주민들은 5일 화순군청 앞 집회에서 “화순군이 문화재적 가치가 중대하지 않은 고사정을 도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사정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특히 문화재 주변구역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화순군이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원에도 명시되지 않는 등 주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국토이용계획원은 부동산 거래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고사정의 도지정 문화재 지정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고사정의 도지정 문화재 지정은 고사정의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사정은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해도 보존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취소하고 이전처럼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사정을 소유하고 있는 해주최씨 문중은 홍이식 군수시절, 화순군에 “고사정 관리가 어렵다. 화순군에 기부채납을 할테니 화순군이 관리해 달라”며 기부채납의사를 밝힌 서약서를 작성해 화순군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도지정문화재로 승격됐고, 이후 화순군은 고사정 관리사 및 유물전시관 건립, 석축 및 담장 보수 등에 1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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