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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에 고통받는 주민들"
화순읍 삼천리 주민들, 고사정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무기한 농성 예고
"개인 사당이자 주택에 수십억 예산투입" 문화재 지정 배경 의혹 제기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22:22]
▲ 화순읍 삼천리에 위치한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 제249호 '고사정'     © 화순자치뉴스


화순읍 삼천리 주민들이 “ ‘고사정’의 도지정 문화재지정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며 문화재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농성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화순군이 “주민들도 모르게 고사정을 문화재로 지정했고, 문화재지정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지정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도지정기념물 249호로 지정된 고사정은 조선시대 숙종 4년(1678)에 최후헌(崔後憲)이 부친 최홍우(崔弘宇)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누정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화순출신 최경회 장군이 의병청을 설치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은 2008년 12월 고사정을 화순군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다가 2015년 7월 전라남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 같은해 12월 24일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됐다.

 

향토문화유산과 달리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 이내에서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축협이 고사정 인근에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려고하자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고사정에 대한 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는 재산권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화순축협이 화순군으로부터 수차례 설계변경을 요구받는 등 인허가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화재 지정 사실 등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화순군이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문화재 지정예고를 하지않고, 지정 후에도 토지이용계획에 명시하지않는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 지정 이유에 대해 화순군은 ‘최경회 장군이 의병창을 설치하고 의병활동을 논의한 곳’이라고 한다”며 “화순군의 논리대로라면 전국 방방곡곡이 문화재다”면서 고사정의 문화재적 가치와 문화재 지정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고사정은 해주최씨문중의 개인사당이자 후손이 거주하는 개인주택인데 현재까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수는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화순군은 개인사당이자 주택인 ‘고사정’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죽이려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 당시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고 문화재 지정예고도 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정해제와 관련해서는 “화순군이 전라남도에 지정신청을 했지만, 해제 권한은 없다”며 전라남도로 책임을 넘겼다.

 

한편 주민들은 31일 화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11월 1일부터 화순군청 앞과 화순국화향연 축제가 펼쳐지는 화순남산공원 입구에서 고사정에 대한 문화재 지정해제가 이뤄질때까지 무기한 집단시위를 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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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30 [22:22]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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