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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사원 특감
감사원, 토지강제수용 가능하다 지적…화순군의 고의적 공사지연에 무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무시 등 절차상 하자로 공사중지…연내 완공 불가능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10/25 [14:44]
▲ 4년여의 기간 동안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 1.4KM 진입도로 노선도     © 화순자치뉴스


감사원이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 지연과 관련 화순군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이 구충곤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고소 취하 직후 이뤄지면서 도원명품마을의 고소 취하가 구충곤 군수와 화순군에 독이 된 모양새다.

 

감사원은 화순군이 고의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지연시켰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도원야영장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의 합의를 통해 조성됐다.

 

이 후 화순군과 공단은 2014년 9월 협약을 맺고 2015년 12월까지 각각 20억원을 투입해 1.45km 구간의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했지만 화순군은 협약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양 기관은 2017년 12월, 2018년 6월로 협약기간을 연장했지만 화순군은 현재까지도 도로개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공단은 35억원을 투입해 2017년 6월 도원야영장을 완공했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구충곤 군수가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도원야영장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난개발 등으로 인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도원야영장 개장 불가 입장을 밝히며 화순군이 고의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지연시켰다는데 무게가 실렸다.

 

화순군이 이서면번영회장이자 야영장 인근 대형음식점 대표인 A씨의 요구에 의해 직선이던 진입도로를 A씨에게 유리하도록 A씨 음식점 경계와 인접하게 곡선으로 불법설계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도원명품마을은 진입도로 개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구충곤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공단도 구충곤 군수와 화순군을 상대로 진입도로 미개설로 인한 도원야영장 개장지연에 따른 연간 2억원의 영업손실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도원명품마을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화순군이 한시름 놓은 듯 했지만 고소 취하 후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화순에 상주하며 1주일 가까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팀은 도원자동차야영장 진입도로개설의 경우 법적으로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순군이 고의적으로 진입도로개설을 지연시켰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화순군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공단에 대한 배상액을 군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킨 원인제공자를 찾아내는 과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설계변경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화순군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진입도로를 완공하려던 화순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군은 진입도로 전구간 완공을 위해서는 당초 확보한 40억원보다 많은 48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9월 추경을 통해 군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공단 부담금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공단이 추가예산을 부담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재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는 1.4km 구간 중 1.1km(1차 구간)에 대해서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야영장과 인접한 350m(2차 구간)은 토지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은 환경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내년 3월경 공사에 착공, 6월까지 전구간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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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14:44]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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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없는 공무원들 18/10/25 [18:05] 수정 삭제  
  이서 영평 무등산 오토캠핑장 진입로 공사 지연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이다. 그동안 환경파괴니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니 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핑계는 백일하에 완전 거짓으로 들통났고, 공사지연의 본질적 원인. 즉 과도한 사업비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졌는지를 밝혀 화순군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예산낭비를 불러온 책임자를 색출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부당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저 잘 보여 입신출세나 노린 공직자의 비겁에 치가 떨린다.
실명공개 18/10/25 [21:01] 수정 삭제  
  공직자 특히 공무원들 실명을 밝혀서 두번다시 이런일들이 없어야되고 홈페이지에 다 올리는게 맞을듯 목줄잡도 흔들지맙시다
포청천 18/10/25 [21:02] 수정 삭제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두눈 크게뜨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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