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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수만리 불법축사운영 철퇴
화순군, 불법 도로 및 구거점용 원상복구 명령...부적정한 퇴비사관리 과태료
 
자치뉴스   기사입력  2018/10/24 [08:50]
▲     © 화순자치뉴스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축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화순군은 23일 화순읍 수만리 A농장과 B농장의 불법 도로점용 및 구거점용, 불법시설물 설치, 퇴비 관리 부적정 등의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만리 1구 물촌마을 입구에 위치한 이들 농장은 각각 2003년과 2010년에 축사 신축허가를 받고 각각 30여두의 한우를 사육해 왔다.

 

농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지만 수년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가뜩이나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렇지만 화순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정인 봐주기 의혹을 받았고, 최근 A농장의 불법도로점용행위로 인해 표면화되면서 철퇴로 이어진 것이다.

 

해당 농장들은 수만리에서 국동리, 서성리로 가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이 도로는 주변 경관이 수려해 아름다운 드라이브길로 입소문나면서 찾는 이들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최근 A농장이 화순군 소유의 도로부지에 성벽같은 대형 축대를 쌓고 성토를 통해 축사부지로 이용하면서 이들 농장의 불법행위가 표면 위로 드러났다.

 

도로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A농장은 이를 무시했다.

 

A농장과 B농장 사이의 국토부 소유 부지(구거)도 무단점용하고 축사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축사로 사용하고, 지하수 오염 등의 방지를 위해 퇴비사를 별도 관리해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다.

 

게다가 화순군이 다수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농장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구거부지에 농로개설을 추진하자 '농장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B농장도 화순군과 국토부 소유의 도로부지와 구거에 컨테이너를 불법설치해 축사운영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화순군은 A농장과 B농장의 불법 도로 및 구거 점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한편 부적정한 퇴비사 관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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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4 [08:50]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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