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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5.18 선거운동용 쌀 배포 의혹 파장은?
법적 절차 무시한 기부금품 모집 및 군의원 등 선거운동 사용 의혹
경찰, A의원 및 배우자 소환조사‧수사 마무리 단계…결과에 관심
 
자치뉴스   기사입력  2018/09/18 [12:20]
▲ 화순5.18 회장의 자필서명이 담긴 사실확인서     © 화순자치뉴스


화순5.18 관련단체(이하 화순5.18)의 불법 기부금품 모집 의혹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모집인데다 불우이웃돕기용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을 현직 화순군의회 A의원의 지시에 의해 A의원의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A의원과 A의원의 배우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화순5.18 불법 기부금품 모집 의혹 사건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순5.18의 기부금품 불법 모집 의혹은 지난해초 광주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화순5.18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방선거에 즈음해 사업가 B씨로부터 5천여만원 상당의 쌀 2,124포대(10kg,20kg)를 기부 받았다.

 

이후 B씨가 화순5.18에 자신이 기부한 쌀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부된 쌀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A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화순5.18 C회장이 자필서명하여 B씨에게 전달한 기부금품사용 사실확인서에는 “A의원의 지시에 따라 B씨를 설득해 화순5.18에 쌀을 기탁하도록 하여 기부받은 쌀 전부를 A의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용으로 배포했다”고 명시돼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목적과 달리 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에는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을 위하여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인 전라남도에 등록해야 하지만 화순5.18은 이런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불법기부금품 모집을 했을 경우 해당 법인에도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조항이 있어 5.18단체가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화순5.18회장의 사실확인서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A의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해당 법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화순5.18이 경찰에 제출한 쌀 배포자 명단이 거짓으로 조작됐다는 의혹과 함께 현직 도의원의 친인척인 화순군 고위공직자도 기부받은 쌀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수선거에도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이다.

 

화순5.18로부터 수백여포씩의 쌀을 가져간 것으로 명단에 이름이 오른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쌀 배포사실을 부인하면서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를 앞두고 2천여포의 쌀이 누구를 위해 사용됐는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당초 화순5.18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배포한 500여포에 대해서만 기부자 B씨에게 명단을 제출하고 나머지 1,300여포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명단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일부 명단은 누구엄마, 누구아빠, 누구장모 식으로 표시되면서 불우이웃돕기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출된 명단에 A군의원이 다닌다고 알려진 교회의 장로와 권사 등 직분자, 전현직 마을이장, 음식점 대표, 학원 원장, 지역에서 재산가로 알려진 이들과 건물주 등의 이름이 오른 것도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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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8 [12:20]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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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18/09/18 [18:00] 수정 삭제  
  개판화순에 인간쓰레기들만 넘쳐나는구나!
선거철에 불우이웃돕기 쌀을 빼돌린 놈들이 화순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행세해 왔다니
과연 화순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을 건설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화순군을 즉각 특별감사 해 적폐를 해소하라!!! 화순은 지금 썩을때로 썩어 아사 직전이다~~~~~ 내로남불 문재인정권!! 타도!!
추잡 18/09/19 [19:14] 수정 삭제  
  예끼~~~ 드럽인간아~~ 아무리 돈이 좋고 뇌물이 좋아도 받아서 해야할짓이 있고 않해야 할지이 있지~~~쯧쯧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구만.... 도대체 모의원이 누구야? 도대체 모도의원이 누구야? 인간 쓰레기들이구만...
함량미달 18/09/21 [14:28] 수정 삭제  
  도대체 이런 사람을 찍어준 군민들은 또 머ㅓㄹ꼬??? 화순사람 망신 앵간히 시키그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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