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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야영장 진입로 추가예산 투입 없다“
화순군, “공단도 추가투입” 잔여구간 400m 개설위해 추경에 5억원 편성
국립공원, “누가 유언비어를…추가투입 여부는 손배소송 통해 가려질 것”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9/05 [07:11]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야영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추가예산 투입을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화순군이 다른 말을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은 “국립공원측이 추가예산을 화순군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번 추경에 추가예산 5억원을 편성했지만 국립공원측은 “누가 유언비어를 퍼트리냐”며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순군은 도원야영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화순군이 1.45km 진입로 개설에 확보한 예산은 40억원으로 화순군과 국립공원이 20억원씩 부담했다.

 

당초 화순군은 “1.45km 진입로 개설에 40억원이 소요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애당초 52억원이 필요했다”고 말을 바꿨다.

 

도원야영장 진입로 개설도 당초 전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1차(1.1km)와 2차(350m)로 나누어 현재 1차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유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화순군의 불법설계변경 사실이 드러났고, 국립공원과 협약했던 기간 내에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도원야영장은 지난해 6월 완공됐지만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은 지난 8월 24일 화순군을 상대로 도원야영장 개장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5억원은 2차 구간 개설에 집행된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국립공원에서도 추가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고 의회에 보고했지만 국립공원측은 “추가 예산 투입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측은 “화순군이 연말까지 2차 구간을 개설하겠다며 8억 5천만원이 필요하니 4억 2,500만원씩 분담하자고 해서 확보된 예산이 없다고 통보했고, 예산분담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화순군은 지난해 말까지도 4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52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철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화순군이 추경에 앞서 국립공원 측에 “2차 구간 개설을 위해 8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며 4억 2,500만원의 부담을 요구한 것도 추가예산지원 여부 결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억원에서 52억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48억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화순군의 고무줄예산을 국립공원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립공원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도원야영장 진입로 개설 예산증가가 타당한지 여부도 가린다는 방침이어서 국립공원의 추가예산 투입 여부는 소송이 끝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순군은 추가예산의 일부만 확보하고 국립공원측은 사실상 추가예산투입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무등산국립공원 최초로 조성됐지만 화순군때문에 진입로가 없어 완공 후 1년 넘게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도원야영장의 개장시기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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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5 [07:11]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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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8/09/05 [16:43] 수정 삭제  
  어떤 분 목 깨끗이 닦고 기다려야 것네. kbc 꼼지락 보니까 화순 군민으로써 참 창피하드만... 어찌나 화가 나든지...
포청천 18/09/06 [07:39] 수정 삭제  
  사법기관은 똥고집 오기.편파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화순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민들께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장본인에 대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 직을 박탈하라!!
박마경 18/09/06 [18:57] 수정 삭제  
  화순에는 이런기사도 있구먼 화순은 묘한 곳이야
호수 18/09/07 [08:33] 수정 삭제  
  공무원의 무능으로 직선도로를 S자로 만들었으 니 그 또한 책임도 져야 할것임을 눈 또띠 뜨고 지켸볼것입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은 절대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길~~~~ 하긴 배임 들어갔으니 신경은 쓰이겠군
조상열의 세끼 18/09/09 [08:15] 수정 삭제  
  이런 기사는 기네스북에 오를 무지무지 무식한 기사다...... 똑똑히 알고 보도해야 임모씨 땅이 있으니 누깔 부릅뜬것 아닌가?
원거리 18/09/10 [14:33] 수정 삭제  
  왜!그리 자충수를 두는 걸까? 삼척동자도 알 수있는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군요 군민의 혈세를 개인 호주머니 돈 쓰듯 쓴다면 군민들이 분노 할 일이지요 이렇게 불법한 예산에 대해 아주 높은 지위에 계신 윗분이 해결해 주기라도 하는 모양이죠? 대한민국 법이 존재하는 한 무사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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