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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화순군에 손해배상 청구
화순군 진입로 개설지연에 따른 야영장 개장지연 1년 손실액 2억
구충곤 군수 대상 명품마을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 고발 뒷받침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8/27 [17:02]
▲  변경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설계변경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 진입도로.  © 화순자치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화순군을 상대로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손해배상청구는 지난 2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이하 도원마을)이 구충곤 화순군수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 등에 따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업무상 배임은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도하차하게 만든 중범죄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화순군수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4일 구충곤 군수를 대표로 하는 화순군을 상대로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순군이 공단과 협약한 2018년 6월까지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서 진입도로가 없어 지난해 6월 완공된 도원야영장이 개장하지 못하는데 따른 영업손실액을 보상하라는 청구 소송이다.

 

청구금액은 1억 9.800만원이다. 공단은 화순군이 2019년 6월까지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2018년 7월부터 1년치 영업손실예상액을 청구했다.

 

공단의 화순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도원마을이 공단과 도원마을, 화순군이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며 구충곤 군수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손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도원마을은 지난 2월 "구충곤 군수가 도원야영장 진입도로개설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야영장 개장을 방해하여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며 현직군수인 구충곤 군수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구충곤 군수가 지역번영회장이자 식당주인 A씨의 요청을 받고 A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진입도로를 불법으로 설계변경하면서 40억원이던 공사비를 52억원으로 늘어나게 하면서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진입도로 공사비는 애당초 52억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도원마을이나 공단 측 모두 ‘화순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도 “화순군이 지난해말까지도 '40억원이면 진입도로 개설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화순군의 불법설계변경과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난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공사에 공단차원의 추가 예산 투입은 없다”며 “소송 과정에서 진입도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공사기간 증가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충곤 군수의 아집때문이다’고 주장한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 1월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도원야영장까지 길을 내면 주변 난개발 등으로 인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 군수의 발언은 그동안 공공연히 떠돌던 ‘구충곤 군수의 반대 때문에 화순군이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항간의 설에 쐐기를 박았다.

 

이는 구 군수를 도원야영장 개장 지연 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의 원인제공자로 지목하게 만들면서 도원명품마을이 구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단초가 됐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오죽하면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겠느냐”며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화순읍 수만리 중지마을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무등산국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빨간불이 우려된다.

 

한편 화순군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서면 영평리 일원에 야영장을 개설키로 하고, 2014년 9월 국립공원 측과 공단이 35억원, 진입도로 개설에는 화순군과 공단이 각각 20억원을 투입키로 협약했다.

 

하지만 화순군의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협약기간은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17년 6월, 2018년 6월로 수차례 연장됐고, 도원야영장은 2017년 6월 완공됐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개장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화순군은 총 1.4km의 진입도로 구간 중 1km 가량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더이상 화순군과의 협약기간 연장도, 도원야영장 진입도로 개설에 추가 예산 투입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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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7 [17:02]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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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8/08/27 [19:06] 수정 삭제  
  화순군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금은 군민의 혈세로 들어가나요? 안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서 잘못을 하도록 시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화순 난민 18/08/28 [08:33] 수정 삭제  
  놀고먹는 황제폐하 만세!!! 화순팔경 중 2경(입석대, 규봉암)이 무등산에 있는데 화순군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마땅히 구축해야할 무등산국립공원진입로 개설을 등한시하여 수십억원의 예산낭비 초래는 물론 화순관광산업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기회에 독선적 군정운영의 관행을 바로잡아 화순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놀고먹는 세상이 좋긴 하겠지만 화순은 지금 소멸 직전의 위기 상황이다. 사법기관은 책임자 처벌이 밑바닥 민심임을 엄중히 받아드려야 한다.
돈없어 18/08/28 [14:33] 수정 삭제  
  그런 돈 군민의 혈세라도 할말 없습니다.
이런 기사가 선거전에 분명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지지로 구충곤군수를 선택했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습니더
뻔히 이명박근혜를 거울삼아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눈하나 꼼작안한 군민들 탓이여
군민 18/09/04 [11:32] 수정 삭제  
  다른 신문 보니까 다르던데 확실한 기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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